간호협회 ‘새 간호법’ 추진에 “간호사 의견 경청·반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는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과 파업에 참여했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 일부, 소속 병원, 전공 과 등을 공개한 글이 올라왔다.
이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 해당 글에는 의사 커뮤니티에 오른 정보 공개 글을 언급하며 “어느 병원에 몇년차 누가 복귀했는지 정리한 명단이 있고 실명까지 적혀있다.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거나 협박성 글을 올릴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의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과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업무·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바 있다.
한 총리는 과도한 노동력 착취 등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1285억 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진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 중증 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