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세 정책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득 7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혜택 받는 조세지출 규모는 약 15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이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의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자 대상의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규모를 기록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예측치)으로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층의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측되고 있다. 28~33%대를 보이던 2019~2021년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19년(3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군별로는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 추이가 눈에 띈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6조6000억원(21.6%)로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지출액은 2조2000억원, 수혜 비율은 4.7%포인트(p) 급증했다. 해당 비중 역시 2016년 24.7% 이후 최대치다.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던 수치는 2022년 16.5%로 치솟은 뒤 해마다 증가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고소득층 수혜분의 증가 배경으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았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도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대상의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한 건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로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에 대한 감면 비중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