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령층일수록 높고,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금융 복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를 나타냈다. 이전 연도인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14.9%)과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인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중을 뜻한다.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가르킨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p 떨어지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노인 인구의 빈곤 문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약 3배 높았다. 당시 OECD 회원국 중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육박하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었다. 가까운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일수록 더 높았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1.4%를 보인 반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치(0.306)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 소득보장 체제에서는 앞으로 노인빈곤율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치(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도 35.8%로 OECD 평균(61.4%)의 절반을 다소 넘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