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에 대한 학교별 배분을 발표했으나 중증환자들은 이를 환영만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돼 의료대란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중환자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 발표한 정부를 우리는 환영만 할 수 없다”면서 “(정부 발표엔) 의료공백 속에서 중증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5일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는 의대 (대학별 분배) 정원을 발표했다”면서 “정부 발표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환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전체 408곳 가운데 97%인 396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공공의료기간 및 군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 사례가 16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파업이 시작되고 3차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2차 병원에서 버텨오다가 이젠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무대책의 대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통해 2000명의 증원분 중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에, 경기·인천 지역에 나머지 361명을 배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권 의대들은 증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면서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