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파행 人事, 국정이 샌다
  • 김 당·문정우 기자 ()
  • 승인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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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과 밀어붙이기 용인술 ‘심각한 결과’ 초래…지연·학연·종교연 치중…인사 청문회 등 제도 개선 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요즘의 김영삼 정부 내각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지난 10월17일 이양호 국방부장관이 무기 구입 비리에 연루되어 전격 경질된 데 이어, 11월6일 공로명 외무부장관이 석연찮은 사유로 사퇴하더니, 11월13일에는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임 중 부인이 안경사협회의 로비 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격 퇴진했다. 한 달 사이에 장관 3명이 줄줄이 옷을 벗기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뿐이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은 ‘한푼의 돈도 안받는다’고 하지만, 청와대 집사였던 장학로씨의 거액 뇌물 수수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상도동 집사장도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YS 직계이자 청와대 총무수석 출신인 홍인길 의원은 자기가 안경사협회로부터 받은 돈 3천만원이 후원회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19쪽 상자 기사 참조).

YS, 개·보각 20번…임명된 각료 92명

더 심각한 것은 군의 불만이다. 김동진 합참의장을 국방부장관에 기용한 것은 5·18 진압 관련 전력과 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 강릉 대간첩작전을 지휘한 책임 때문에 처음부터 야당과 군내의 반발이 예상된 인사였다. 예견된 불만에 불을 지른 것은 김장관 자신이었다.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던 김장관이 11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비 침투와 소탕 과정에서 과오가 드러난 지휘관에 대해서는 전역 조처는 물론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등 엄중히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장관 임명 첫날 국정감사장에서 이미 일전을 치른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 날 직격탄을 날렸다. “누가 누구를 문책하겠다는 말이냐. 문책을 받아야 할 사람이 문책하겠다고 나서는 도착 현상에 국민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상당수 영관급 장교가 야당의 이같은 질타에 박수를 쳤고, 심지어 일부 장교들은 ‘이번 기회에 장관을 날려 달라’고 공공연하게 언론에 주문하는 실정이다.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이런 불만이 터져나온다는 것은, 현 정부의 인사 정책에 한계가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해답은 간명하다. 파행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YS의 용인술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이를 타고난 감(感)과 밀어붙이는 힘에 의존하는 용인술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하지 않는 감과 힘은 파행과 독선으로 치달을 뿐이다. 감이 어긋나 문제가 되면 즉각 갈아치우면 된다는 식이다. YS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개·보각은 무려 스무 번이나 된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이수성 총리 내각의 보각만도 여섯 번으로 9개 부처(보건복지부는 두 번)의 장관 10명(신설 해양부장관 제외)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YS 재임 3년 8개월여 동안 총리 및 22개 부처(안기부장 포함, 법제처장·보훈처장·서울시장은 제외)에 임명된 각료는 총 92명이나 된다(<표 2> 참조). 이 중 5명 이상 바뀐 부처가 총리실을 포함해 7개이고, 4명 이상 바뀐 부처는 절반이 넘는 14개나 된다. ‘잦은 개편’과 ‘막판 측근 봐주기’ 인사 등으로 난맥상을 보인 노태우 정부의 개·보각(20여 회)과 비교할 때 이미 외형적으로도 난형난제의 수준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밀실·돌출 인사의 부작용으로 전격 경질·퇴진한 각료가 15명(<표 1> 참조)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첫 단추부터 그랬다.

문민 정부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출범한 YS 정부의 첫 조각(組閣)에서부터 ‘人事가 萬事’라는 YS의 용인술은 亡事가 될 조짐을 비쳤다. 93년 2월26일 조각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몇몇 검증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자질 시비, 자녀 부정 입학 의혹, 축재 의혹 등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수구 세력의 음해라고 버티던 YS 정부도 10일 만에 박희태 법무·허재영 건설·박양실 보사 장관의 옷을 벗길 수밖에 없었다. YS가 발탁 인사라고 자랑했던 김상철 서울시장은 7일 천하로 끝났다. 또 다른 발탁 인사였던 전병민 청와대 정책수석 내정자는 자리에 앉아 보지도 못한 채 정책수석비서관 자리 자체가 없던 일로 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위인설관(爲人設官)이었던 셈이다.

충격 요법과 이미지 차별성을 극대화하려는 YS의 독선적인 용인술로 빚어진 부작용은 자연스럽게 국회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한 공직자 부패방지법 제정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YS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독선과 파행이 되풀이된 YS식 인사의 대표적 사례는 성수대교 참사가 나자마자 우명규 경북도지사를 서울시장에 임명한 일일 것이다.

94년 10월21일 성수대교가 무너지자 YS는 참사에 대한 문책으로 이원종 서울시장을 그 날짜로 경질하고 서울시 기술부시장 출신인 우명규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우시장은 79년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시 건설 책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한 달도 못가 다시 경질해야 했다. YS 정부 조각 당시 김상철 시장의 ‘7일 천하’에 이어 졸속 인사의 대표작인 셈이다. 또 YS는 성수대교 참사와 관련해 당시 이영덕 총리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를 반려했다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23명 전원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치욕을 겪었다.
“니 아는 교수 하나 없나? 장관 앉히게”

YS식 즉흥 인사의 또 다른 사례는, A대학 A교수가 지난해 12월 장관에 발탁된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이 부처의 장관을 경질한 것은 그와 이수성 신임 총리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부처의 장관은 기용된 지 몇달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YS는 이 부처의 B장관이 당시 유일한 A대학 출신임을 감안해 후임자를 같은 대학 교수 중에서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A교수는 장관에 임명되기 직전 밤늦게 불쑥 걸려온 YS의 전화를 받았다. 거두절미하고 ○○부장관을 맡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YS와 별다른 교분이 없던 A교수는 깜짝 놀라 ‘각하, 혹시 다른 사람(같은 대학의 이름이 비슷한 A교수)에게 전화할 것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YS는 분명히 A교수에게 전화한 것이라며 거듭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YS가 A교수를 잘 알아서 전화한 것은 아니었다.

YS는 A교수에게 전화하기 1주일 전쯤에 청와대 비서실의 한 측근을 불러 ‘니 아는 교수 하나 없나?’하고 물었다. ○○부장관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측근은 마땅한 인사를 물색한 끝에 자신의 은사 가운데 한 사람인 A교수를 YS에게 천거했고, YS는 추천받은 그날 밤에 A교수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YS식 인사는 YS가 민정수석실·안기부 같은 관련 기관에서 올린 인사 자료보다는 측근이나 자신의 인맥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장관을 물색할 때 어떤 성향의 인물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흐름이나 부처 사정에 따라 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일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부 화합과 안정을 도모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인물을 물색하라는 구체적인 인사 지침이 없이 ‘니 아는 교수 하나 없나?’ 식으로 사적 채널에 의존하는 것이다.

통상 개각을 할 때는 정무수석실이 안을 3개 정도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혁 기조로 갈 때는 A안, 안정 기조로 갈 때는 B안, 실무형으로 갈 때는 C안. 이런 식으로 인물을 천거하는데 YS는 전체 기조와 상관없이 자신의 감에 따라 사람을 뽑아 쓴다고 한다. 이를테면 전체적으로는 개혁 기조로 가면서 B안이나 C안에 들어 있는 인물을 섞어서 발탁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대부분 ‘절묘한 조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잘못될 때는 전체 내각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멋대로의 YS식 인사에도 몇 가지 특징과 일관성은 있다. 이는 지금까지 YS가 단행한 20회의 내각 인사와 각료 92명의 면면을 분석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각료 총 92명 중에서 압도적 다수는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출신이 58명으로 전체의 63%나 된다. YS 정부에서 장관이 되려면 일단 서울대를 나와야 하는 셈이다. 서울대 강세는 서울대 총장 출신인 현 이수성 내각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장관 22명(총리 포함) 중에서 14명(63.6%)이 서울대 출신이다.

또 다른 특징은 YS 정부에서는 관료(외교관·검사 포함)·정치인·교수 출신 장관이 유난히 많다는 점이다. 92명 중에서 관료가 29명, 정치인 25명, 교수·학자가 19명 등으로 이 세 그룹만도 73명으로 전체의 79.3%나 차지한다. 이같은 특징은 YS가 사람을 쓸 때 어떤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를테면 총리는 역대 5명 중 4명이 교수 출신이고, 교육부장관은 4명 모두 교수 출신이다. 또 내무부장관은 4명 전원이 정치인 출신인 반면에 문화체육부·보건복지부·노동부·환경부 장관에는 대개 문외한을 임명해 왔다.

YS 인사의 두드러진 파격성은 특정 인사를 중용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장관 자리를 두 번씩 지낸 사람이 유독 많다. 심지어 이번에 ‘개인 비리’도 아닌 ‘부인 비리’가 문제가 된 이성호 전 복지부장관처럼 똑같은 장관 자리를 두 번 지낸 사람도 둘이나 된다.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이 오래가는 YS의 용인 스타일을 엿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인재 선택의 폭이 좁아 용인술의 한계를 드러낸 대목이기도 하다. YS의 ‘중용 리스트’(총 12명)는 다음과 같다.

△이홍구(통일 부총리→총리) △나웅배(통일 부총리→경제 부총리) △홍재형(재무→경제 부총리) △김 덕(안기부장→통일 부총리) △정재석(교통→경제 부총리) △박재윤(재무→통산) △김우석(건설→내무) △권영해(국방→안기부) △김양배(농수산→보건복지) △이성호(보건복지→보건복지) △주돈식(문체→정무1) △김덕룡(정무1→정무1) 등이다. 이들을 임명한 비율을 따지면 전체의 13%나 된다. 이는 하루하루 ‘최장수 장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오인환 장관의 중임률은 제외한 수치이다.
민주계 출신 전·현직 장관만 9명

YS식 인사의 중요한 한 단면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YS 각료 중에서 KBO 총재를 거쳐 간 사람은 오 명·권영해·김기춘·홍재형 씨 등이다. 그래서 YS 정부에서 KBO 총재 자리는 영전이 보장되는 자리로 각광 받고 있지만, 문제는 이 자리를 말썽이 난 ‘자기 사람’을 외풍으로부터 보호하는 피신처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때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지역 감정 조장)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기춘씨를 KBO 총재에 기용했다가 국회의원에 공천한 것, 국방부장관 재임 중 물의를 빚고 물러난 권영해씨를 KBO 총재에 앉혔다가 안기부장에 복귀시킨 것, 총선에서 떨어진 홍재형씨를 KBO 총재에 기용한 것 등이 그런 맥락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YS식 파행 인사의 대미는 김기춘씨의 안기부장 기용으로 장식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밀어붙이는 YS의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 해도 YS 인사의 백미는 부산·경남 및 특정 고교 출신과 특정 종교 신자를 우대하는 인사 스타일이다. YS는 집권 초기에는 비교적 장관들의 출신 지역별 균형을 의식하다가 2기 내각 때는 이를 철저히 무시해 선거를 앞두고 ‘호남 고립화 전술’을 재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수성 내각에서는 그런 기미가 사라졌지만 현 내각에서도 △부산·경남 6명 △대구·경북 4명으로 영남이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처음보다 줄기는 했지만 기독교 장로 출신인 권영해 안기부장을 비롯해 기독교 신자가 7명으로 가장 많다. 이수성 총리를 포함해 천주교 신자(5명)도 많은 편이다. 김동진 장관의 경우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나 그 부인은 충현교회 신자로 알려져 있다. 전임 이양호 장관 또한 교회 장로였다. 현 내각에서 불교 신자임을 밝힌 이는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뿐이다.

민주계 출신 중용도 이런 유형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YS는 그동안 자신의 측근 정치인들에게 한 번씩 장관 자리를 맡겨 훈련을 시켜 왔다. 민주계 출신 정치인으로서 장관을 거쳐 갔거나 현직 장관인 사람은 최형우·서석재·김덕룡·이인제·김우석·서청원·신상우·손학규·김윤덕 등 9명이다. 두 번 장관을 지낸 것(김우석 내무부장관·김덕룡 정무1장관)을 포함하면 11명으로 12%에 이른다.

이같은 YS식 파행과 독선 인사로 인한 잦은 장관 교체는 행정·정책의 단절과 정책 비용 낭비를 넘어 김영삼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 YS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지목되는 경제난과, 6공 때보다 더 악화한 남북관계의 배경도, 따지고 보면 통일·경제 팀을 자주 교체한 것과 용인술의 난맥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경제 부총리는 다섯 번, 통일 부총리는 여섯 번이나 갈렸다. 그 과정에서 YS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열여덟 번이나 갈팡질팡했다. 게다가 YS 정부는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이율배반적인 대북 정책을 펴 왔음이 드러났다(24~25쪽 관련 기사 참조). 국회 외무통일위 양성철 의원(국민회의·곡성 구례)의 지적은 이렇다.

국민은 YS 용인술이 겁난다

“YS 정권의 인사 정책은 언행 불일치의 대표적 표본이다. YS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통일원장관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다. 북한 실정이나 남북한 관계, 주변국과 한반도의 상호 역학 관계로 볼 때,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 있고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그렇게 자주 사람을 교체했다는 것 자체에서 현 정권이 대북 정책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더 불행한 사실은 김대통령이 대북·외교 정책에 전문 식견이 없으면서도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을 제치고 앞장서서 대북·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김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사전 정책 조율과 조정을 거쳐 여과된 발언이 아니고 주무 부처의 대변인이나 실무진에서나 할 법한 발언을 즉흥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함으로써 대통령 자신의 권위와 무게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을 혼란·불안케 하고 대북·대외 정책의 혼선과 일관성 결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같은 YS식 인사가 국정 수행에 미치는 부작용을 YS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3공 때 외무부장관을 지낸 이동원 의원(국민회의·전국구)은 “김대통령의 인사는 한마디로 살풍경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양호 파문이 터졌을 때 청와대의 반응은 신속한 ‘개인 비리’ 규정에 이어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언술뿐이었다. 이번 이성호 파문에 대한 반응은 ‘부인 비리’라는 신조어와 “사람이 무섭다”라는 유행어를 낳았다. 장학로씨에 이어 홍인길 의원, 그리고 검은돈 척결의 주역이라고 자랑하던 홍재형 부총리도 돈을 받았지만 YS는 여전히 ‘나는 깨끗하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다 내가 임명한 사람인데 나는 깨끗하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그래서 국민한테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YS의 용인술이 무서운 것이다.

다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인사청문회는 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뿐 아니라 적어도 YS 정권의 말년 사고를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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