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늘었지만 이혼은 줄고 있다
  • 丁喜相 기자 ()
  • 승인 1998.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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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공포·자살 증후군

한국에 상륙한 지 2개월 된 IMF는 넓은 의미의 ‘정신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변했다. 그 전염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그러나 속수무책이다. 증상은 집단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고 개인적인 형태로도 나타난다. 심한 경우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 날마다 전국 곳곳에서 이 증세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IMF 증후군 또는 IMF 스트레스라 부른다. 사회학자들은 정신적 공황, 심리적 아노미라고도 부른다. IMF 체제에 들어간 이후 사회 전체가 불안과 공포와 스트레스에 휩싸인 불가항력적 상태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IMF 증후군’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

이런 증세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종합병원 김 아무개 정신과장은 이렇게 말한다. “올해 들어 하루에 4∼5명씩 IMF 우울증 환자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 지난 연말 보너스를 반납한데다 올해 봉급이 10% 깎인 상태에서 병원장은 회의 때마다 병원이 곧 문을 닫을지 모른다며 환자 유치를 독려해 나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다.” 김과장은 매일 신문·방송은 물론이고, 의사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까지 IMF 얘기뿐인데 누구인들 IMF 증후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IMF 증후군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말 실직해 보름째 집에서 소일하고 있는 강 아무개씨는 최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의 방학 숙제 그림일기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집 안방에서 아빠가 모로 누워 비디오를 보는 모습을 그려놓고, 일기에는 ‘IMF가 아빠를 회사에 못나가게 했다. 이제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고만 싶다’라고 써놓았던 것이다.

사회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빠진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한 쪽은 아무래도 IMF 체제 이후 파산 상태에 처한 개인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자기의 증상을 치유할 겨를도 없이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꽤 있다. 올해 들어 빚에 쪼들린 영세 상인·주부·중소기업인 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하루에도 2∼3건씩 신문 지면에 오르고 있다.

IMF 증후군이 국민들에게 자살하고 싶은 유혹을 키워주고 있다는 사실은 자살 충동자들을 상담하는 생명의 전화(763-9195) 창구에도 나타나고 있다. ‘생명의 전화’ 하상훈 상담부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전에 볼 수 없었던 이유로 자살하겠다는 전화가 밀려들어 상담소가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몇년째 취업 재수를 해왔는데 이제 영영 가망이 없으니 죽겠다는 대졸자에서부터, 남의 돈을 끌어다 증권에 투자했으나 실패했다는 사람, 회사가 부도 나 내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차라리 자살하겠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상담이 12월에는 70여 건, 1월 들어서도 14일까지 40여 건을 차지했다”라고 말한다.

결국 경제적 타격을 넘어 국민의 정신 건강에까지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온 IMF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겨야 할지가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 개인 파산 봇물 시대 ‘눈앞’

전국민을 심리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IMF 체제의 본질은 경제 문제이다. 구제 금융 2개월을 맞은 1월은 설 명절과 겹쳐 올해 설 경기는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것 같다. 해마다 이맘때 설 대목으로 붐볐던 서울 남대문 시장은 썰렁하기 그지없다. 남대문 시장에서 12년째 가죽제품 상점을 운영하는 김영욱씨(44)는 “12월 이후에는 하루에 겨우 2∼3개씩 팔린다. 그나마 주로 일자리가 없어진 장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 선물로 사가는 형편이다”라며 한숨을 내쉰다.

인근 명동도 별로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상인이 가게를 내놓았다. 명동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앞으로 3∼4개월 안에 가게가 안 나가면 상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파산당한다”라며 울상을 지었다. 전국 각지의 상가와 도소매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울지법 민사지원은 개인 파산 시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창구이다. 1월1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본원 경매 법정. 백여 건의 경매 물건이 나왔고, 방청객 80여 명이 몰렸다. 경매 물건은 대부분 은행이 개인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담보 대출을 했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차압한 것들이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경매 재판이 끝날 때까지 80여 방청객 중 경매에 참여한 사람은 10여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목록만 열심히 뒤적였다. 사연을 물어보니, 그들은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 잡힌 집이 넘어가 전세금을 떼이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서 나온 전세 입주자들이었다. 이 날 낙찰된 경매 물건은 11건으로, 지난해 11월 까지 보였던 낙찰률의 30% 수준이다.

같은 시각 법원 동편 2층에 자리한 민사신청과 창구는 5백여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대농·한신공영 등 지난해 부도 난 10여 업체의 채권자들이 밀려든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대여금·차용금 등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에 얽히고 설킨 채권자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려고 법적인 조처(재산보전청구)를 취하는 행렬이 가세했다. 이로 인해 민사신청과 직원들은 눈코 뜰 새가 없다.

한 관계자는 “IMF 사태로 신용이 무너지면서 채권자들이 닥치는 대로 채권을 회수하려 해 업무가 폭증했다”라고 말한다. 그 와중에서도 각 직원 자리에는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다. 카드빚·은행빚에다 할부금융회사 융자 등을 받았다가 실직·감봉·도산 등으로 변제 능력을 상실한 시민들이 개인 파산 신청 절차를 묻는 전화들이다. 민사신청과 정진관 계장은 “개인 파산 문의 전화가 한 직원당 하루에 3∼4건씩 걸려온다. 우리는 주로 신청 절차와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파산 신청 접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변제 능력 상실한 금융 거래자 급증

개인 파산 시대가 닥치리라는 징후는 (주)한국신용정보가 집계한 신용 불량 거래 등록 기준 해당자들의 수치가 늘어나는 것으로도 감지된다. 이곳 집계에 따르면, 은행·할부금융사·리스·금고·카드회사 등과 거래하는 개인 중 지난달 말까지 변제 능력을 상실한 거래자가 2백15만명(4백50만건)으로 나타났다. 김유남 과장은 “IMF 한파로 인한 채무 불이행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해 전체 거래자 중 이미 10%를 넘었고,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고 말한다.
이혼·별거 줄고, 경조사 거품 빠진다

IMF체제가 한국 사회를 위축시키고 혼란으로 몰아넣었지만, 그 덕에 긍정적인 쪽으로 바뀐 경우도 있다. 달라진 가정 모습이 그것이다. IMF 한파를 가족끼리 뭉쳐 이겨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별거하던 부부가 합치는가 하면, 이혼 도장까지 찍었다가 취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지난 1월14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 가사법정. 이혼하려고 나온 김민성(38)·양혜란(32) 부부는 들어갈 때와 달리 사이 좋게 어깨를 감싸고 나왔다. 부인 양씨는 “남편의 잦은 가출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재판부에서 불경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이겨내는 가정도 많다고 충고하고, 남편도 잘못을 뉘우쳐 다시 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 가정법원 민원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하루 평균 50여 건에 달하던 이혼 신청이 올해 들어 30여 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9백여 쌍이 이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보름 동안 3백13쌍만이 이혼했다. IMF 시대 이후에는 특히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했다가 해제하는 부인들이 늘었다. 이런 가압류는 지난해에 보통 하루 10∼15건씩 접수되었으나 올해에는 하루에 10건 이상씩 다시 취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자료·변호사비 등 이혼 비용과 혼자 살 때 드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선뜻 이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IMF 한파가 가져다준 가정 경제의 타격은 비단 가정내 결속만 가져온 것이 아니다. 큰 지출이 필요한 집안 대소 경조사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 95년 큰딸을 결혼시키는 데 2천7백만원을 지출한 김병관씨(56·서울 목동)는 오는 2월 작은 딸 결혼식에 천만원만 지출할 생각이다. 큰딸 결혼식때는 신랑집 예단 비용으로 천만원 가까이 건넸으나 이번에는 3백만원으로 해결할 결심이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자기가 IMF를 핑계로 체면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IMF시대 건전 혼례 모델’에 따르면 남녀 각각 8백12만원이 적정한 혼례 비용이라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조화 대신 조기 걸고 조의금도 긴축

혼례에서 거품 빼기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동안 유행했던 해외 신혼 여행이 급감했고, 대신 제주도가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로 다시 올라섰다. 또 올해 초 결혼을 계획했던 예비 부부 가운데 상당수가 IMF 한파로 결혼식을 3∼6개월씩 연기하는가 하면, 아예 2∼3년 뒤로 미루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은행이나 회사의 대출금이 끊기면서 보금자리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장례식에서도 거품 빼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연간 장례비 지출이 6조원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조화 대신 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또 조의금도 긴축 시대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공직 사회와 회사들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비록 강요된 것이기는 하지만 IMF 체제가 국민 의식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강력 범죄 증가…민심은 흉흉

IMF체제가 범죄 증가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경기와 범죄율의 함수 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이한 사실은, 새로이 발생하는 범죄들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여 ‘IMF형 범죄’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지난해 연말 이래 가장 흔한 범죄로 떠오른 것이 이른바 생계형 절도이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 형사계 유치장에는 하루에도 4∼5건씩 절도범이 잡혀 들어온다. 과거의 절도범과 다른 점은 생필품이나 사무실 집기 등이 주된 절도 대상물이라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소득이 줄었지만 예전의 소비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해 물건을 슬쩍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가양동의 한 할인매장에서는 주부들의 절도가 부쩍 늘었다. 매장 관계자는 “예전에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하루에 5건 미만이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하루 10건꼴로 늘었다”라고 말한다.

IMF 시대를 반영하는 또 다른 범죄는 금은방털이이다. 금 모으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금은방털이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금 모으기 창구에서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절도범들이 그동안 장물 처분 과정에서 들통 나는 일이 많아 기피하던 귀금속털이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허약한 경찰 못믿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과 기업이 극단적인 파산 지경에 내몰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 남으려는 과정에서 범죄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ㄷ법률사무소는 요즘 이런 유형의 상담이 자주 들어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법률사무소 이 아무개 변호사는 “기계를 납품했으나 상대 회사에서 물건 대금을 주지 않는데 사람들을 끌고가 강제로 물건을 빼앗아 오면 법에 걸리느냐는 내용에서부터 거래가 끊겨 무용지물인 창고에 불이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에 이르기까지 웃지 못할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말한다.

경찰청 형사국 강력계장은 “지난 연말 연시에는 5대 강력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 늘었다. 앞으로 생계 곤궁으로 법의식이 마비돼 발생하는 절도·강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민심이 흉흉해지고 각종 범죄가 늘어나면 경비용역업체들이 바빠질 것 같지만 그와는 정반대이다. 경비업체인 세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 달 평균 2천6백건이던 신규 계약이 11월부터 1천6백건으로 줄고, 그나마 중도 해약자가 늘었다”라고 전한다. 범죄가 늘어나 사회가 불안하지만 사람들이 월 10만∼20만원인 경비 대행 비용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국민들은 실직·부도·파산의 고통에 더해 범죄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차재호 교수(서울대·심리학)는 “1년 뒤쯤이면 범죄·약탈·집단 행동 등 치안 문제가 최소한 지금보다 3배는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되는데, 요즘 경찰이 과연 이 사회를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한다.
IMF는 부조리 해결사?

갑자기 몰아닥친 IMF 한파는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수반한 급격한 의식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소비 부문에서의 거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호화·사치·낭비 풍조는 국민의 ‘공적’이 되어 버렸고, 불건전한 소비 행태 또한 졸지에 지탄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유흥업소·단란주점·러브 호텔 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빚더미 속에서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접대비를 한달 평균 3백만원씩 관행적으로 지출해온 중소기업인 안정호씨(35)는 지난해 12월 이후 접대비를 쓸 필요가 없어진 사업 풍토가 되자 IMF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정선 소비건전화팀장은 “IMF 시대가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개선해 주고 있다. 과소비 또는 모방·충동·경쟁 소비 등 불합리한 소비 행태의 거품을 빼는 계기로 작용했다”라고 말한다.

IMF가 ‘해결한’ 사회 문제는 과소비만이 아니다. 그동안 사회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IMF 체제로 인해 단숨에 해결되었다. 네팔인 노동자 나바딥씨(38)는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실직 상태로 지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일본이나 대만으로 가는 밀항선을 타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하루 백여 명씩 떠나더니 1월15일부터는 하루 평균 5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3월 말까지 벌금을 면제해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눈에 띄게 원활해진 서울의 교통 사정도 IMF 덕분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차량 10부제가 논란이 되었지만 지금은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민의 자가용 보유 대수는 지난해 11월을 고비로 사상 최초로 감소 추세를 보여 12월에는 8백6대가 줄었다.

합리적 ‘생활 수준 지표’ 제시해야

그러나 문제는 IMF 체제가 가져온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이다. 실업 사태와 파산이 본격화할 오는 3월 이후부터는 범죄·자살·집단 행동 등이 더 늘어나리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전망이다. 송호근 교수(서울대·사회학)는 현재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불균형 성장 전략의 작동 원리가 총체적으로 파산하는 단계’라고 규정했다. 앞으로 닥칠 실질적 고통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균형 사회로 거듭날지 혼란 상태로 갈지가 결정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IMF 사태를 균형 사회로 가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부터 고통 분담에 적극 끌어내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민들에게는 5천달러 시대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기치 아래 사회 전분야에 걸쳐 그에 걸맞는 합리적 생활 수준 지표를 제시하고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송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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