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혁을 높이 외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안승문 교육위원을 만났다. 안위원은 현장 교사 출신답게 행정이 교육보다 우위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실장이 자신을 정치 관료라고 말한 것에 유감을 표하더라.

해온 일에 비하면 무른 매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유신 시대에 군 출신으로서 교육에 입문한 이른바 ‘유신 사무관’ 문제도 꼭 지적하고 싶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기획실장이 한 예다. 그런 인물이 교육 예산과 관련 있는 핵심 요직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특별교부금을 문제 삼았다.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 서울시 교육청에만 1백20억원이 배정된다. 이런 돈은 국회가 용처를 묻지 않는 돈이기에 장관이나 교육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다. 이 액수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항상 특혜 시비가 잠복해 있다.

과거의 교육위원과는 다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출되기 때문에 교육계의 국회의원과 같은 자격이 보장된다. 물론 지금은 무보수 명예직이다(웃음). 내밀한 정보를 접할수록 그동안 교육계야말로 일부 교육 관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절감한다. 그 구조를 바꾸고 싶지 않은 기득권층이 많다. 교육 부총리가 혼자서 교육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