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식민 통치술 '답습'
  • 박성준 기자 (snype00@sisapress.com)
  • 승인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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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군사 지배 방식. 주권 이양 프로그램 등 '판박이'
1914년 11월3일 오토만 제국은 독일과 동맹을 맺고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전쟁 발발 3일 뒤인 11월6일, 영국은 오토만 제국의 배후이자 ‘진공 상태’로 있던 메소포타미아 벌판으로 진격했다. 대영제국과 이라크의 악연은 이렇게 해서 맺어졌다.
영국의 신속한 진격은 일찍부터 눈독을 들였던 석유 때문이었다. 1911년 대영제국의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은 장차 석유가 대영제국의 해군을 움직이는 주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중동 원유를 확보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당시 앵글로-페르시아 석유 회사의 지분 51%를 사들이고, 직접 유전을 확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던 것이다.

영국의 이라크 지배 구조는 1917년 3월 바그다드를 접수하면서 윤곽이 잡혔는데, 초창기 영국의 지배 방식은 실질적인 군사 점령 아래 민간 정부에 의한 통치를 가미한 것이었다. 미국이 지난 3월 바그다드를 점령한 이후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는 통치 방식은 큰 틀에서 보면 80여 년 전 영국의 선택과 다르지 않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를 모두 6개 지역으로 분할해 군사 점령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두 지역은 영국과 폴란드가 관할), 민간 행정 기구로 연립과도기구(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이 이라크인들에게 주권을 넘겨준 것은 1921년께였다. 이보다 한 해 전 여름, 독립 움직임이 이라크 전국을 뒤흔들자 식민장관을 맡고 있던 처칠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 ‘직접 통치’에서 ‘간접 통치’로 전환한 것이다. 영국은 이라크에 주권을 내주었지만, 소수의 영국인 고문을 통해 이라크의 내정에 관여했다. 영국의 간접 통치는 이라크가 완전 독립하게 된 1934년까지 지속되었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천명한 주권 이양 계획 프로그램은 바로 이같은 ‘영국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영국은 파이잘 이븐 후세인을 국왕으로 옹립해 왕정을 세웠지만, 미국은 2005년까지 겉으로나마 선거와 투표에 의해 지도자와 헌법을 마련하는 미국식 민주 국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팍스 브리타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의 차이라면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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