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민자당이 어려운 처지가 됐다. 화근은 성당과 사찰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말미암은 종교계의 반발이다. 정부는 처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제풀에 지쳐 사그라들 줄 알았던 불길이 전국으로 번질 기세를 보이자 정부와 민자당으로서는 다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했다.

예상대로 국무총리가 ‘소방수’로 동원되었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공권력을 투입한 지 열흘 만인 6월16일 ‘명동성당과 조계사 농성 노조간부 연행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오른쪽 상자기사 참조)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종교계 사이에 조성된 긴장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교계 일부에서는 유감 표명이 상처를 덧낸 꼴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민자당은 더 고민스럽다. 종교계와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 단체 및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어 6·27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10쪽 기사 참조).

국무총리가 사회적인 쟁점을 둘러싼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또 정부가 그동안 종교계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라며 법 집행의 정당성만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총리의 정부 입장 발표는 종교계에 대한 나름의 ‘성의 표시’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공권력 투입에 대하여’가 아닌 ‘농성 노조간부 연행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유감을 표시한 대상 또한 공권력 투입 자체가 아니라 ‘교회와 사찰이 이번 일로 겪은 불편과 아픔’이었다. 또 이총리는 ‘앞으로도 교회와 사찰의 특수한 위상을 최대한 존중하여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이나 ‘종교계에서도 이번 기회에 교회와 사찰이 치외법권지대나 불법 투쟁의 안전 지대로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 집행 자체는 정당한 것이고,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종교계는 즉각 정부의 발표문이 그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불가피한 조처’로 ‘특수한 지위’를 가진 곳에 ‘불편과 아픔’을 준 것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교회(사찰)는 특수한 지위를 요구하지 않은 데다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종교계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식 기구로 발족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국대책위(위원장 김옥균 총대리주교·서울교구시국대책위)와는 별도로 구성된 ‘천주교 전국 사제 시국대책위원회 준비모임’(대표 이현로 신부·전국사제시국대책위)은, 정부 발표문에 대해 “힘 없고 억눌린 자의 마지막 피난처를 유린한 데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불교 39개 단체로 구성된 ‘6·6 교권 유린 범불교대책위(위원장 명진·효림 스님)도 6월17일 성명을 내 “정부가 종교계의 중재 노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강경 조처의 불가피함만 강조하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김영삼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전국 사찰 별로 일제히 규탄 법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물론 공권력 투입에 따른 종교계의 단호한 반발 수준 자체가 정부로서는 ‘예상외’였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처방 또한 맥을 잘못 짚은 셈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미 특별 미사(6월11일) 시국강론을 통해 ‘유린’과 ‘짓밟았다’는 표현을 써서 공권력 투입이 대화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또 최창무 주교(서울교구 시국대책위 집행위원장)는 1차 시국미사(6월13일)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집권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이유로, 특권층이나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힘없는 약자와 교회를 상대로 ‘법 집행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사제단 ‘정치 투쟁’ 암시

전국사제시국대책위의 입장은 더 단호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실 젊은 사제들은 이번 사태가 ‘국무총리의 사과’수준에서 끝날 것을 걱정했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수환 추기경의 지시로 시국대책위가 구성되고 위원장에 김옥균 총대리주교가 임명된 지난 6월10일 젊은 사제들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위원장 박기호 신부)는 자정까지 격론을 벌였다. 교회의 총대리주교는 정부로 말하면 국무총리급이다. 이는 국무총리의 사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천주교 공식 기구인 사제평의회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를 김대통령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젊은 사제들은 비상대책위를 해체하고 시국대책위 산하로 들어갈 경우, 대외적인 교섭의 총책임을 맡게 된 보수 성향의 김옥균 주교가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이면 이번 일이 유야무야 끝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젊은 사제들은 모처럼 주교단과 일치된 모습을 보이게 된 기회와 성과를 간직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비대위를 해체했다.

그런데 정부의 사과는 사제들이 우려했던 ‘예상 답안’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았다. 정부도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임을 천명했지만 사제들은 이를 ‘경고’로 받아들였다. 중요한 것은 시국대책위에 들어간 사제단이 전국사제시국대책위를 구성키로 한 대목이다. 말하자면 서울교구시국대책위에서 한 발을 뺀 것이다. 이는 6월20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2차 시국미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서울교구시국대책위는 교구 차원의 공식 입장을 2차 시국미사에서 밝혔다. 전국사제시국대책위가 6월19일 부산에서 전국 14개 교구 사제들을 불러 시국미사를 갖고 김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재차 요구한 것은, 주교단을 견인하면서 동시에 ‘서울’은 물러서더라도 ‘전국’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전국사제단은 “6월20일까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공식 사과(또는 김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현 정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회가 이미 조종을 보낸 현 정권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란 사실상 정치 투쟁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 방향은 이미 추기경의 강론에서 정해져 있었다. 추기경은 시국강론에서 이번 선거에서 무엇보다도 ‘갈등을 대화로 풀 수 있는 사람을 뽑자’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추기경의 총론을 해석한 전국사제단의 각론은 좀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의 성당에서 ‘시국강론’이 펼쳐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여당은 더 진퇴양난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유감 대신 사과를 표명했으면 끝날 수도 있을 일인데, 이제는 사과를 해도 정부의 모양만 우스워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