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점차 확산될 기미다. 통상산업부·재정경제원·노동부·법무부 등 관련 부서는 외국인 연수생을 6만명 더 들여오기로 합의했고, 농림수산부도 농·수·축산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한다는 계획은 국내에서 처음 세워진 것이다.

94년 12월 말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조차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관광·방문 비자로 들어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른바 불법 체류자들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합법 취업한 노동자만 2만8천여 명으로 공식 집계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중국 교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부가 수입을 추진하는 외국 인력은 물론 산업기술연수생이다. 임금이 싸고 합법적이라는 점에서, 생산 현장의 인력 부족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연수생 제도가 지닌 문제점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이냐, 단순 노동자냐 하는 논쟁은 이미 식상한 지 오래다. 합법적인 연수생이 불법 체류자들의 평균 임금을 훨씬 밑도는 월 15만~20만원을 받는다는 지적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노동인력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인력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유휴 인력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국내 유휴 인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일본이나 싱가포르보다 3~4%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휴 노동 인력이 3D 업종을 기피하고 있고, 외국 인력이 이 업종의 대체 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징용 노동자’‘현대판 노예’같은 말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문제점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대안이나 개선책 없는 인력 수급 정책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