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기 얼마만큼 들어오나
  • 金芳熙 기자 ()
  • 승인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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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식 발표액 2억달러보다 많을 듯
국방부는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 원리금의 일부로 받기로 한 러시아 방산물자 목록과 관련한 <시사저널>의 보도(95년 4월20일자 제286호 72쪽)를 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21일 러시아 경협차관 중 1차 상환분의 절반인 2억달러를 러시아의 첨단 전차와 장갑차, 휴대용 대전차미사일과 대공미사일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사저널>은 러시아 전차 T80U, 장갑차 BMP3,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Metis-M, 휴대용 대공미사일 IGLA 등 러시아 최첨단 무기가 경협차관 원리금 대신 들어와, 교육용으로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 방산물자 반입과 관련해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라든가 대응 전술 개발용으로 도입되며, 유사시에는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방산물자 반입과 관련한 의문은, 각각의 품목이 과연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는 점이다. 국방부는 국내에 반입될 이 네 가지 방산물자의 수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러시아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재정경제원이 공식으로 발표한 러시아의 상환 계획은 다음과 같다. 93년 말까지의 미지급 원리금 3억8천7백50만달러와 연체 이자 4백30만달러에, 98년까지의 이자 5천8백90만달러를 추가한 4억 5천70만달러를 98년까지 현물로 갚아나간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 방산물자 네 종류로 상환되는 금액은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2억2백81만달러이다.

그러나 한·러 방산 협력에 밝은 전문가들은, 방산물자로 들여오는 무기의 양이 공식적인 금액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러시아 방산물자 반입이 국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 하여금 수량 밝히기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 전문가는 “교육용으로 들여오는 방산물자 치고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나온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러시아산 방산물자 반입에 대해 크게 신경을 써온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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