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이 당초 7월21일로 예정했던 항의 집회를 확대해 7월28일 전국 공무원대회로 바꾸는 등 상황이 바쁘게 돌아간 7월18일 밤, 부산 남천성당에서 이용한 부공련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1994년 지방행정직 7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현재는 '잘 나가는' 부서로 평가되는 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망자 신세가 된 이유를 그는 중학교 1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인 딸에게 당당하게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농성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인가?
결자해지다. 우리는 돌을 던지면 맞을 수밖에 없는 약자이다. 정당한 요구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정부가 대답할 사항이다.
체포 영장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하는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입장이 떳떳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요구일 뿐, 우리는 결국 구속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의 요구와 주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노조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직장협의회 결성 이후 행정 현장에서 상급자나 선출직 공직자들의 청탁과 부당한 압력이 크게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직 내부는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는 직장협의회 출범 후에도 사사건건 '하지 마라'식 방침으로 활동을 방해해 왔다. 직장협의회 관련 업무를 노동부가 아니라 행자부의 근무 감시 감독 부서인 복무조사관실이 맡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나 노동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면 파업 등으로 행정이 마비된다는 우려도 있다.
행자부가 '불순 세력 개입' 등을 주장하며 고의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기존 노동운동과는 개념이 다르다. 임금 인상 등 처우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공무원 노조 설립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해 정책을 수행하고 신뢰를 얻겠는가. 우리가 길바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