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 유착 근절할 기회 검찰이 놓치고 있다”
  • 고제규 기자 (unjusa@sisapress.com)
  • 승인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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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항의 방문’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3월11일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송광수 검찰총장을 면담했다. 검찰이 발표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면담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으로부터 면담 내용을 들어 보았다.

검찰총장과의 면담은 어떻게 추진되었나?
지난 3월8일 검찰 발표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 검찰이 정경 유착을 근절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보았다. 바로 면담을 신청했고 검찰도 받아들였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나?
검찰이 정치 공세에 무릎 꿇었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정치인 수사를 계속하라고 했다. 기업인 최소 처벌 방침도 비판했다. 특히 돈 준 사람(총수)은 처벌하지 않고 심부름꾼만 처벌한다거나, 100억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건넨 기업은 처벌하지 않고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제공한 기업만 처벌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정치권에 건넨 자금은 누가 보아도 보험료다. 편법 상속, 부당 내부 거래 등 구린 치부를 막기 위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뜯긴 것이 아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경제를 핑계 삼아 어물쩍 넘어가면 정경 유착은 근절되지 않는다고 했다. 할 말 다했다.

송광수 총장의 반응은?
유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경제단체장들은 감성에 호소했는데,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논리적이라고 평가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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