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 살리기’ 해법 조율
  • 장영희기자 (mtview@sisapress.com)
  • 승인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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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대책·법안 개정 등 합의…새로운 방안은 없어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가 정책 정례회의를 갖고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4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이 회의는 총선 결과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첫 당·정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날 김근태 원내대표와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만난 자리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개선, 부동산 투기 대책. 당·정은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 부문에서 37만명에게 취업 기회를 주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당·정은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고용 창출형’ 창업에 대해 소득 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사 관계를 개선하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7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세특례개선법과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날 당·정은 정부의 기존 정책을 합의 사항으로 발표했을 뿐 새로운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미묘한 시각 차도 읽혔다. 김대표는 단기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를 위한 경제 개혁이라는 두 요구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칙을 지키면서 단기 요구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반면 이부총리는 여대야소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겠지만,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여당이 단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이런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단기 경제 살리기 처방을 둘러싸고 당·정이 대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이부총리가 오는 4월22일부터 홍콩·런던·뉴욕 등지에서 한국 투자설명회(IR)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맥락을 추가한다. 개혁 성향의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진보 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정치 지형 변화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17대 총선 이후 변화한 정치 지형을 놓고 국내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대기업과 경제단체의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당선자 성향을 파악하고 연줄을 찾는 등 17대 국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17대 의원들을 각종 위원회나 포럼에 초청해 기업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진력하고, 이들의 정책 성향 등을 파악해 회원사에 알려줄 계획이다.

삼성전자, 세계 톱클래스 우뚝: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월13일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날 1/4분기 영업 이익이 4조원을 넘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이익) 소식이 주가를 60만원대로 밀어올린 것이다. 이 회사의 분기 이익 규모(순익 27억 달러)는 이미 인텔(17억 달러), IBM (16억 달러) 등 세계 초일류 IT 기업을 크게 앞질렀으며 전세계 제조 업체를 통틀어도 1~2위권에 든다. 주우식 전무(IR팀장)는 올해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올 영업이익 추정치 4조원).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수출이 오는 9월께 1천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1976년 6월 에콰도르에 ‘포니’ 3대를 수출한 지 28년 만이다. 완성차가 아닌 현지조립반제품(KD) 수출까지 포함하면 이미 1월에 1천만대 돌파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LG그룹 지주 회사 (주)LG가 4월13일 제조업과 서비스(유통) 부문으로 나누기로 결의함에 따라 57년간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온 구·허씨 동거 체제가 회사 분할이 완료되는 오는 7월 막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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