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동안 가장 바빴던 정부 부처 중 하나이다. 화물연대 파업, 한총련 5·18 시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공세 등 최근 잇단 대규모 사건은 행자부 소관 업무였다. 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잘 맞는다는 평을 들었던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후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시비에 시달렸다. 공무원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던 김두관 장관을 5월26일 정부 중앙청사 행자부장관실에서 만났다.
스스로 취임 100일을 평가한다면 몇점을 주겠는가?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50점 정도 주어야 할 것 같다. 아직 100일이 채 넘지 않았는데, 그동안 큰 틀에서 참여 정부 5년간 실천할 정부 혁신과 지방 분권의 틀을 짜고 장기 과제를 점검하고 준비했다. 행자부는 행정 개혁 부서, 지방 도우미 부서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가 개혁 준비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개혁 실천에 나서는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일련의 파업 사태 등을 거치면서 행자부가 국가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래 5월과 6월에는 노동단체와 각종 이익 단체의 집회가 몰려 있어서 치안 행정 수요가 많다. 모든 현안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부처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가령 공무원 노조 문제만 해도 실제로는 행자부와 노동부가 책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안 별로 해당 부처가 분담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우선 문제를 풀어가야지 경찰의 치안 행정력으로 만사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행자부장관으로서 지방 분권화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표준정원제라 해서 시·군·구 및 시·도 2백48개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인구, 도로 포장률 등을 고려해 인력·기구·권한을 지방 정부로 넘겨주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장 범칙금 1조원 중에서 2천5백억원을 지방도로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오는 9월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넘길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언제쯤 도입되는가?
참여 정부 5년 동안 반드시 실현해야 할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는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도입이다. 경찰의 기능을 이원화해서 방범과 교통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 경찰이 담당하고, 마약·강력 사건 수사 등 큰 현안은 중앙 경찰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어떻게 보며, 이 문제로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의사 타진은 해보았는가?
나는 수사권 독립이라기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공유라는 말을 쓰고 싶다. 권력은 쪼갤수록 좋은 것이고,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검찰에 집중되어온 수사권도 나누어 갖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우려하듯이 15만 경찰 모두가 수사에 간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대·간부 후보·고시 출신 등 자질과 역량이 충분한 사람들이 맡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강금실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강장관도 수사권 이양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지역구인 남해에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든지, 2006년 경남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데….
지난번 국회 행자위에서 의원들이 물어보기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못박았다. 행자부를 맡아 행정 개혁과 지방 분권 과제를 수행할 기초를 닦는 데 최소한 2~3년은 걸리므로 내년 총선에는 나갈 수 없다. 오랫동안 지방분권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광역 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는 보지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김장관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여론 동향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신설하도록 추진했는데, 이는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이 아닌가?
독재 정권 시절에는 자치단체의 ‘여론계’라는 부서가 정권 안보를 위해 민의를 파악하고 악의적으로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현정부가 공무원 노조도 허용하는 마당에 공무원 조직에 여론계를 신설해 정보 정치를 일삼고 여론을 탄압하려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화물연대 파업처럼 전국적 이슈가 되는 국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중앙과 지방이 공통으로 대처하고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목적일 뿐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경찰 정보 기능도 지방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행자부의 시각과 치안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경찰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 분권에 걸맞게 중앙과 지방의 상황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장관은 최근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는데, 서울 집값 폭등 추세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
서울 부동산 시장의 유동 자금이 3백80조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내가 이사한 아파트 전세값이 1억7천5백만원인데, 이 돈이면 고향 남해에서는 32평 아파트 2~3채는 거뜬히 살 수 있다. 요즘 서울은 평당 2천만원 하는 아파트가 많다고 들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일상화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현상은 모두 수도권 집중이 가져온 원죄이다. 서울의 집값 폭등은 참여 정부가 추진해온 행정 수도 이전과 지방 분권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조선 닷컴> 인터뷰에 응하는 등 김장관이 의외로 노대통령의 `‘조·중·동’에 대한 긴장 관계와는 다른 입장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나는 <조선일보>에 대한 관점에서 노대통령과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조선일보>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정부 주요 정책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고, 국민이 정부를 평가할 때도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책임이 크다. 사회·정치 개혁 등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데는 언론의 기능이 있다고 본다. 그것을 방기하는 경우에 비판하는 것이고, 섭섭함이 있는 것이다.
김장관이 공무원 노조에 대해 그동안 전향적이다가 파업 찬반 투표를 계기로 주동자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함으로써 널뛰기 정책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는데….
공무원이 파업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지는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파업 투표 자체도 공무원법 위반이다. 참여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이라고 보고 무리수를 두는 면도 있는데, 공무원 노조도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파트너십을 가지기를 당부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노조 문제에 여전히 전향적이며, 시대적 변화와 국민 정서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노조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사용주는 국민이므로 노조도 정부를 상대로 파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에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