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상 첫 사법부 인정에 찬반 논란 팽팽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1(Thu) 16:37:01 | 1516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11월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현역병 입영 거부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자유의 몸이 됐다. 여론은 갈렸다. 개인의 믿음과 국가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uB300%uBC95%uC6D0%uC774%20%uC885%uAD50-%uC591%uC2EC%uC801%20%uBCD1%uC5ED%uAC70%uBD80%uC640%20%uAD00%uB828%uD574%20%uC804%uC6D0%uD569%uC758%uCCB4%uB97C%20%uD1B5%uD574%20%27%uBB34%uC8C4%27%20%uD310%uACB0%uC744%20%uB0B4%uB9B0%201%uC77C%20%uC11C%uC6B8%20%uC11C%uCD08%uAD6C%20%uB300%uBC95%uC6D0%20%uBC95%uC815%uC785%uAD6C%20%uC55E%uC5D0%uC11C%20%uBCD1%uC5ED%uBC95%20%uC704%uBC18%uC73C%uB85C%20%uAE30%uC18C%uB41C%20%27%uC5EC%uD638%uC640%uC758%20%uC99D%uC778%27%20%uC624%uC2B9%uD5CC%2834%29%20%uC528%uAC00%20%uC785%uC7A5%uBC1C%uD45C%uB97C%20%uD558%uACE0%20%uC788%uB2E4.%20%u24D2%20%uC2DC%uC0AC%uC800%uB110%20%uCD5C%uC900%uD544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Health > LIFE 2018.11.16 Fri
[팩트체크] 故신성일이 언급한 폐암 원인 ‘향’
Culture > LIFE 2018.11.16 Fri
《신비한 동물사전2》, 평이한 기승전결과 스릴 없는 서사
LIFE > Sports 2018.11.16 Fri
여자골프 우승, ‘국내파’ 2연패냐, ‘해외파’ 탈환이냐
사회 > 지역 > 영남 2018.11.16 Fri
창원 내곡도시개발사업은 ‘비리 복마전’…시행사 前본부장, 뇌물 의혹 등 폭로
사회 > 지역 > 영남 2018.11.16 Fri
부산 오시리아 롯데아울렛, 화재 취약한 드라이비트 범벅
정치 2018.11.16 Fri
[단독] 전원책 “옛 친이계까지 아우르는 보수 단일대오 절실”
사회 > 포토뉴스 2018.11.16 Fri
[포토뉴스] 해마다 돌아오는 입시, 매년 달라지는 입시설명회
Health > LIFE 2018.11.16 Fri
[치매③] 술 마셨어요? 치매 위험 2.6배 높아졌습니다!
사회 2018.11.16 금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사회 2018.11.16 금
[단독] “이빨 부숴버리고 싶다”…‘청년 멘토’ CEO의 민낯
사회 2018.11.16 금
[청년 멘토의 민낯①] ‘꿈의 직장’이던 마이크임팩트를 떠난 이유
사회 2018.11.16 금
[청년 멘토의 민낯②] 한동헌 대표 “임금체불 논란, 경영 가치관 바뀌어”
경제 > 국제 2018.11.16 금
[Up&Down]  앤디 김 vs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반도 2018.11.16 금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경제 2018.11.16 금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갤러리 > 포토뉴스 2018.11.15 목
 [포토뉴스] 2019년도 수능 끝. 이제 부터 시작이다.
LIFE > 연재 > Health > 서영수의 Tea Road 2018.11.15 목
대만 타이난에서 조우한 공자와 생강차
경제 2018.11.15 목
유명 프랜차이즈가 상표권 확보에 ‘올인’하는 이유
경제 2018.11.15 목
용산기지 활용 방안 놓고 ‘동상이몽’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