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지난 5월27일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현 정부는 북한을 너무 모른다.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에는 대외적인 효과와 실제 북한 내부에서 체감하는 아픔에서 차이가 있다. 센 듯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아프지 않은 것이 있고, 별로 안 센 듯하면서도 실제 상당히 아픈 것이 있다. 전자로는 유엔 안보리 회부, 자위권 발동, 한·미 합동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큰 이슈이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후자로는 우리의 대북 심리전이 있다. 북한은 여기에 상당한 신경을 쓴다. 지난 2004년 북한이 먼저 요구해와서 여기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최근 북한 인민군의 군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한다. 따라서 남한에서의 심리전 방송 등에 북한은 상당히 예민해한다.”

북한은 5월26일 남측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출입을 봉쇄하면서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남한에 있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개성으로 올라갈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북한에 억류되는 셈이다. 지난해 3월 개성공단에서 북한에 의해 1백36일간 억류된 바 있던 현대아산 직원 유 아무개씨와 같은 경우가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실제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더 현실성 있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치킨 게임’(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맞서고 있는 남북한의 기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먼저 약한 면을 노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던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이 기어이 대북 심리전과 연계해서 꺼내든 것도, 결국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협박 수단이 개성공단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에서 졸지에 ‘남북 갈등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모든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전시에 적국의 자산 동결은 물론, 적국의 국민을 억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들을 억류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자칫 남북 간 전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5월27일 “7백여 명이 넘는 인질을 구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대테러 작전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25일 청와대 국민원로회의에 참석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메모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사진기자들에 의해 포착된 그의 메모에는 ‘개성공단 내 인질 사태에 대한 조치 방안 강구’라고 적은 뒤 상황을 ‘소규모 인질시’와 ‘대규모 인질시’로 분류해놓고 있다. ‘대규모 인질시’ 대응 방식에 대해 김장관은 ‘공중 ?? 통제’와 ‘미 전력 대규모 전개’라고 적고 있다. 김장관의 메모에서 공중 통제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정보 분야에서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이것은 제공권을 제압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곧 적의 대공화기부대 타격은 물론 적의 전투기 타격까지 감행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전면전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쪽에서도 날로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국방 분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예비역 장성은 “김장관의 메모에서 ‘미군 전개’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개성공단에 대규모 인질 사태가 발생하면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을 동원해서 북한에게 ‘인질을 석방하라’라며 국제적 압박 효과를 노리겠다는 뜻이다. 이는 소극적 대응이며 실질적이지 못하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엔테베 작전’ 같은 대규모 특공 작전이 수행되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는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절대 철수 불가’ 입장 밝혀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관련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도 남한의 대북 심리전 재개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을 인질로 붙잡아두는 모험수를 쓸 가능성도 희박하다. 우선 중국이 등을 돌릴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 인질 사태를 벌이면 북한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초강수 카드로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 내의 남한 관계자를 모두 추방하고 공단을 폐쇄시키는 쪽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돌발 변수는 있다. 북한의 철수 통보에도 우리 기업이 못 하겠다고 버티거나, 또는 철수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절대 철수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는 5월26일 오후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직후 가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까지도 공단 내의 분위기는 아주 안정적이다. 북한 근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안하다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다. 1~2년 전과 똑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업이 개성공단을 지키고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폐쇄나 철수에 대해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학권 재영솔루텍 대표 또한 27일 전화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예측해서도 안 되고. 자꾸 언론에 그런 것이 보도되면…”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대표는 “과거 북핵실험 등의 상황보다 지금 분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 현재 공단 체류 인원을 50%가량 줄이고 있는데, 사태가 더 악화되면 결국 전원 철수하라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나”라며 한숨을 지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남북한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지만, 솔직히 우리측 손해가 훨씬 크다. 폐쇄되면 당장 입주 기업들이 아우성칠 것이고, 정부의 보상도 단기 처방일 뿐이어서 한계가 명확하다.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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