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와 한·중 어업 협정에 의해 더 넓어진 관할 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은 기본적으로 바다의 안전과 질서 유지 활동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영해 경비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외교부는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외교 활동을 행할 의무가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 활동에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 조직화·집단화·흉포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중국 어선의 우리 EEZ 입어 허가 척수 감소로 총 단속 척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수법은 우리나라 국기 게양, 입어허가증 위조, 허가받은 어선의 어획량 축소 기재 등으로 불법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방치할 경우 수산물(꽃게, 홍어, 어패류 등)을 싹쓸이하게 되고, 우리 수역의 어장이 황폐화되어 우리 어민들에게 부여된 독점적 어업권이 침해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선원들이 쇠파이프, 삽, 몽둥이 등을 휘두르며 극렬하게 저항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 9월에는 단속 경찰관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는 데는 경제적인 요인과 중국 연안의 어족 자원이 고갈된 영향이 크다. 인간의 행위는 기대 비용(costs)에 비추어 기대 이익이 가장 크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기대 이익은 어떤 욕망의 기대 만족감을 의미하며 기대 비용은 욕망 충족에 사용되는 희소 자원을 의미한다. 경제 행위의 주체인 개인은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기대 비용과 기대 이익을 계산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떤 활동으로부터 기대 이익이 기대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그 활동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기대 이익이 기대 비용보다 줄어들면 그 활동을 축소·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어민들에게, 위반 행위를 하면 꼭 잡힌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면 할수록 법규 위반율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수감 기간이나 벌금액의 정도와 같은 처벌의 가혹성 또는 강도를 높이면 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불법 조업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
중국 연안 어족 자원의 고갈은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로 인한 해양 오염에 의해 발생한다. 해양 오염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물고기의 산란·정주 등을 어렵게 한다. 이것은 어족 자원의 감소·이동을 야기해 어족 자원의 고갈로 이어진다. 어족 자원의 고갈은 중국 어민들에게 먼 바다에까지 가서 조업 활동을 하게 하고, 우리나라 수역에까지 와서 불법 조업을 하게 만든다.
이토록 심각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해양경찰과 관련 기관은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해양경찰의 인력·장비 확충 시급
그리고 해양경찰 특공대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중국 어선의 난동 사건은 해상 치안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바다의 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공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특공대를 신설하는 등 무력을 증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단속 경찰관들은 외국어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국제화·다변화되어가는 해상 치안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관 개개인의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사 관련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이 정선 명령, 검문검색, 수사, 해난 구조 등을 할 때 외국어 능력은 필수적이므로 어떤 외국인 선원과 대면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불법 어선은 중국 어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어에 능통해야 할 것이다.
선박 압류·벌금 상향 조정 등 제재 강화해야
둘째로,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선박과 어획물 압류와 유치장 수감, 벌금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EEZ어업법 제17조에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부과액은 미약하다. 현행 담보금 부과액으로는 처벌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무허가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담보금 부과 기준액의 대폭 상향 조정으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담보금을 올렸더라도 불법 조업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불법 조업 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담보금을 더 높여서 처벌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신병과 선박의 처리에서는 담보금 납부 시 불구속 상태에서 선장·선원 및 선박을 퇴거 조치할 수 있고, 담보금 미납 시 선장, 항해사, 기관장 세 명을 구속하고 선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여객선 편으로 강제 출국시킨다. 선박은 위탁 관리 후 선주측에서 인수차 내한하면 위탁금을 징수한 뒤 퇴거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재 수준을 높이더라도 체포 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불법 조업을 하면 반드시 잡혀서 처벌받는다’라는 사고가 중국 선원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 체제와 100%의 검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흉기를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한 장비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총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총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충격 총, 고압 분사기, 섬광 폭음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해양경찰은 단속과 규제 활동을 병행해 국제 협력에 의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인접 국가의 해양 치안 기관들과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매년 정례 회의, 합동 훈련 등 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측 EEZ와 NLL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당국에 불법 조업 단속 촉구 및 공권력에 대한 저항 또는 도주 선박에 대한 상호 통보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 체제 확립을 요청하는 등 불법 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선원들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한다. 외교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 조업으로 인해 어획고가 줄어들고 어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며, 수산물의 가격이 치솟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재산적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의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