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그럼 다스는 누구꺼? ​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0.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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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왼쪽)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 관계자들이 2012년 11월1일 다스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이명박 전 대통령이 9월25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시사저널 고성준

 

국민일보 : 39일째 도발 움직임 없는 北…‘북핵 해결 출구’ 시그널인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북한이 의외로 잠잠합니다. 지난달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쏜 뒤로 39일째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긴 도발 휴지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형 정치이벤트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월 첫 아시아 순방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동아일보 : 原電 2038년까지 24→ 14기 감축한다

 

현재 24기인 원자력발전소를 정부가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원전 폐쇄로 감소할 전력 생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대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노후 원전 15기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새로 지을 예정이던 원전 6기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 녹농균, 개 때문인가 병원 때문인가… 커지는 사인 미스터리

 

이웃의 개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경찰이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실체가 확인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과실치사’로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 반도체 호황,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하락세에 접어들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호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내년 중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고, 영국 시장조사 업체인 IHS마킷은 메모리 반도체 판매 가격이 내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반도체 불황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합뉴스 : 7부능선 넘은 국감…다스 특혜지원·文케어·탈원전 공방

 

국회 국정감사가 24일로 전체 일정의 7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여야는 막바지 국감을 맞아 화력을 한층 올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다스' 특혜지원을 비롯해 보수 정권 시절의 각종 '적폐'를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를 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겨냥해 '신적폐'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 재점화 되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MB 재임시 매출 270% 급증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불거지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는 다스(DAS) 실소유자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직까지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스의 지분 구조와 임원 구성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다스는 누구꺼?’라는 댓글놀이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입니다. 투자업계에서도 이상은(이명박의 큰형)씨가 최대주주로 있으면서도 정작 직계 가족의 지분이 없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4당 통합ㆍ연대론, 지방선거 구도 흔든다

 

원내 4당 사이 물고 물리는 통합 및 연대 논의로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지는 통합ㆍ연대의 연결고리에 낀 후보자들은 제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 구조에 반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 통합 논의는 당장 경기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지사가 태풍의 눈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까지 함께 하면서 호흡을 맞춰 온 유승민 의원을 향해 날을 세운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추켜세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 '통합' 안뜨자 '연대'로 후퇴…스타일 구긴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도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이 일주일 만에 잠잠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호남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당사자인 바른정당도 주춤하며 선긋기에 나서자 안 대표는 일단 선거연대로 방향을 틀며 한 발 물러선 때문입니다. 명분이 확실치 않고 논의가 설익은 상태에서 통합론을 성급히 띄운 것이 후퇴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편에서는 멀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중도통합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가능성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정치지형 변화를 곧 가시권에 접근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시스 : 바른정당 전체 의원 20명 중 9명이 '한국당과 통합' 희망

 

바른정당 소속 20명의 의원 중 절반에 달하는 9명의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시스가 24일 바른정당 소속 20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향후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 중심의 전수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이 청산된 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통합보다는 전당대회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강론으로 가야한다'는 답변과 '무응답 및 기타의견'이 각각 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선일보 :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던 시대 끝난다

 

"은행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던 시대는 끝났다. 집값 상승세도 꺾일 것이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다수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대책의 집중 타깃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살 집을 구하는 1주택자는 대출 규제 영향이 별로 없고, 일부 청년층은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고, 특히 마이너스통장에 자동차 할부금까지 갚아오던 경우라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 중산층 실수요자, 집값 하락 기다리는게 상책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내용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24일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중개사들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예고됐던 만큼 당장 파급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향후 금리 인상과 추가 대책이 줄줄이 이어지면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시아경제 : "은마아파트 35층이냐? 49층이냐" 오늘 결정난다

 

최고층수 '49층' 재건축을 고수하다 서울시의 반대에 직면한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층수를 35층으로 낮출지 여부를 25일 최종 결정합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최고층수를 35층으로 낮추는 안건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최고층수 35층과 49층 중 하나를 선택한 주민동의서를 25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49층안으로 재건축 할 경우 현재 4424가구 규모의 은마아파트는 6054가구로, 35층으로 재건축 될 경우 5905가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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