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적폐청산은 민주주의의 근간 세우는 일”
  • 김상현 기자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1.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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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프레임은 과오 덮기 위한 공작일 뿐

 

 

‘피닉스 슬레이어’.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의 도전 만에 불사조라 불리던 이인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자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김 의원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역대 청와대 최연소 대변인에 임명되고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역임하면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적폐청산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재 적폐청산과 故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박연차 게이트’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라 강조한다.

 

김종민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낡은 과거를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 이종수 기자

 

 

현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란 무엇이며 왜 진행하는 것인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변화를 보여 달라는 신호다. 변화하고 바뀐다는 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적폐청산’, ‘과거청산’, ‘변화와 개혁’ 등 정권마다 용어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낡은 과거를 고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덕목이다.

 

다만 이번 정부는 탄핵 이후 비상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는 특이점이 있다. 1700만 국민이 광장에서 들었던 촛불민심 위에 서 있는 정권이다. 그 촛불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비상 대선을 치룰 수밖에 없었는지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보수 야권의 반발이 거센 데

 

지난 번 촛불 집회 때 나왔던 말 중 인상에 남는 어구가 하나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답변이었는데, “내가 나라다”라는 구호였다. 맞다. 국민이 나라다. 적폐청산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훼손한 것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민심을 바꾼 다는 것은 엄연히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짓이다. 언론을 장악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기자들을 탄압하는 것 역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사안이다. 이걸 그냥 넘어가고 다음 정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할 것인가?  

 

주권 훼손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고 국고에 손실을 준 일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들은 국가 예산을 개인이 맘대로 운용했다거나 재벌에 압력을 가해 뇌물을 받은 일 등에 대해 분노한다. 국정원 특수 활동비 문제 역시 업무상 남용을 넘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을 유린한 일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항상 적폐청산이 필요한 것인가?

 

물론이다. 모든 정권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거의 낡은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선거로 들어선 정권과 당선자의 임무다.

  

야당은 이번 적폐청산이 정치탄압이라고 하면서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사건의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년 지인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시작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시계가 오갔건,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았건 간에 1년여를 세무조사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한건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다. 그 사건이 국민 주권을 훼손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국고에 손실을 준 그런 사건인가? 헌정을 유린했나? 만약 그렇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건과 노무현 정권의 사건을 겹쳐 본다는 자체가 아이러니다.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민 권리를 완전히 빼앗은 사건이다. 민주주의 근간과 헌정을 유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야당에서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국익에 피해를 준 엄청난 반칙을 덮기 위한 단순 방어 논리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행동이 적폐청산을 막기 위한 걸림돌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익에 피해를 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나 그러한 정치세력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당이라면 자신들이 집권했던 정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큰 사건은 사과를 하고 함께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함께 논의도 하고 타협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주요 인물이었던 만큼 박연차 게이트와 현 국정농단을 비교하는 자체가 매우 불편해 보였다. 다음 정권에서 같은 반칙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적폐청산은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는 이야기로 적폐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김종민 의원은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다가오는 개헌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다. 김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1, 2세기 전에 분권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 수준이 다른 나라의 1, 2세기 전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행사에 참여한 김종민 의원. ⓒ 이종수 기자

 

이번 개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번 개헌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개헌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 간의 합의서다. 주권 사용헤 대한 계약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개헌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치권인데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민이 정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우선시돼야 하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을 해결해야 한다. 자치입법이 되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법률에 충돌하는 자치입법도 제정이 가능하다. 현행 헌법은 법률의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에 대해서 조례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 의해서만 걷을 수 있는 지방세를 자치정부가 자치입법이나 조례로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치재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 2에서 7대3이나 6대 4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치조직권으로 지방에도 장관, 차관들을 만들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내각제 형식이든 대통령중심제 형식이든 지역에 맞게 선택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의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이야기다. 국민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행정기구를 감시하고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의권력과 행정권력 간의 분권과 협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인사권인데 적어도 장, 차관 정도는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 즉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문제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권력구조가 개편되려면 선거구조가 변해야 한다. 국민이 찍은 표의 수와 국회 의석수가 동일해야 한다. 현재는 국민의 뜻이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당지지도는 높은데 의석수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내용이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말 개헌이 가능할까.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가능하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 발의권은 유신 시대에 빼앗겼다. 국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국민 발의권을 추진해 의회를 압박해야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은 적폐청산, 개헌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논산훈련소 KTX 역사 사업 등 지역 현안에도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좌)와 김종민 의원. ⓒ 이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은 내년 개헌 통과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이후 조세제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조성되면 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양극화 해결의 핵심은 토지 소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관철하고자 토지공사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지역 현안인 KTX 논산훈련소역에 대한 설계와 인근 개발 문제, 금산의 인삼을 다시 활성화 시킬 인삼산업법 통과 등도 남아있는 과제다. 지방선거도 목전에 다가왔다.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준비하는 김 의원의 모습이 여느 때보다 더욱 치열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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