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브리핑] 감사원, 토석채취 부당허가 고흥군 공무원 3명 징계요구
  • 전남 = 박칠석 기자 (sisa614@sisajournal.com)
  • 승인 2018.11.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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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여수 낭만포차, 거북선대교 밑으로 옮긴다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 준 전남 고흥군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토석채취업체 두 곳이 사실상 ‘같은 사업자’임에도 고흥군 담당 공무원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거치게 한 뒤 허가를 내주고 사후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자 하고, 사업 규모의 합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고흥군수에게 토석채취 허가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각각 허가취소와 토석채취 중지 조치를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1월 고흥군에 3필지(6만5000㎡)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겠다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A사가 신청한 3필지 인근에서는 B사가 2필지(5만9000㎡)의 토석채취사업장을 운영 중이었다.

 

고흥군청은 A사와 B사의 사업자가 서류상으로 달라도 실제 ‘같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운영·관리 등에 전혀 연관성이 없고 같은 소속 및 법인 임직원도 아니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회신했다. 그 결과 A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받은 뒤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A사의 본점 주소가 B사 대표의 거주지 주소인 점, A사가 채취한 토석을 B사 가공시설을 활용해 골재로 생산하기로 한 점 등 두 업체의 운영·관리가 연관돼 있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A사가 장비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뒤 B사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고흥군청이 사후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흥군청 전경

 

◇ 논란 많은 여수 낭만포차, 거북선대교 밑으로 옮긴다

 

교통혼잡과 쓰레기 발생·운영자 선정 공정성 등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된 전남 여수시 종포 낭만포차가 인근 거북선 대교 하부공간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2016년 5월 2억3000만원을 들여 문을 연 낭만포차 거리는 18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여수 밤바다’와 함께 주말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종포해양공원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쓰레기와 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30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낭만포차 존치·이전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의 90.4%가 거북선대교 하부공간에 이전을 찬성한다고 답변해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22∼23일 만 19세 이상 여수시민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낭만포차 이전·폐지를 원한다는 응답자는 50.9%, 현 위치 존치를 원하는 응답자는 39.8%로 조사됐다.

 

이전·폐지 응답자 가운데 이전은 42.2%, 폐지는 8.7%였다. 이전 장소로는 50.4%가 현 낭만포차 인근지역, 30.7%가 다른 지역을 꼽았다.

 

현 위치 인근지역으로 이전 의견을 밝힌 응답자에게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 이전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90.4%가 찬성으로 응답했다. 다른 지역은 국동 8.8%, 돌산 3.9%, 소호동 3.9%, 오동도 인근 3.5%, 박람회장 인근 2.2% 순이었다.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3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 포인트다.

 

여수시는 설문조사에서 낭만포차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옴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본예산에 편성된 이전 사업비 5억원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2월께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에서 착공할 계획이다. 내년 7월 말까지 상하수도, 전기 시설, 화장실, 진입도로 공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올해 8월 추경 예산안에 낭만포차 이전 사업비 5억원을 편성했으나, 의회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의회의 지적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낭만포차 문제점 해소와 발전방향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시민 여론조사를 벌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만큼 시의회도 낭만포차 이전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설문조사 의견 등을 종합해 여수시의회,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기 ‘낭만포차’ 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상인들의 집회 장면. ⓒ시사저널 박칠석

 

◇ ‘겨울 진미’ 보성 참꼬막 어획량 급감…대책 마련 시급

- 환경 변화·남획에 주목…“인공 종묘로 대량 생산 체계 갖춰야” 

 

겨울의 진미로 꼽히는 보성 참꼬막의 어획량이 대폭 줄면서 자원 고갈을 우려한 어민들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전남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 벌교의 참꼬막 어장 면적은 685ha이며 어장은 35곳에 이른다. 올해 10월 현재 참꼬막의 생산량은 27.2톤으로 지난해 53톤과 비교해 반 토막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생산량을 보면 2016년 74.2톤에서 지난해 53톤, 올해 27.2톤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생산량이 줄면서 참꼬막은 1kg 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양이 적어 일반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참꼬막의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장동범(64) 벌교 하장 어촌계장은 “꼬막 산지로서 명맥을 근근이 유지는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대량 생산이 안 돼 아쉽다”며 “종 보호를 위해 어미 꼬막을 잡지 않는 등 어민들도 노력하는데 자원이 고갈될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1980년대 후반 꼬막 자원이 고갈돼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 인공 종묘 생산에 성공했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꼬막 생산이 급격하게 줄자 보성군은 작년에 1억9000만원을 들여 꼬막 폐사 원인 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조사 용역은 5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는 2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종패를 뿌려 자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갯벌의 상층부에 주로 서식하는 참꼬막의 특성상 폐사율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성군은 벌교읍에 인공배양장을 만들어 종패를 생산하고 어미 꼬막을 관리하는 등 어족관리에 나섰지만, 아직 큰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참꼬막은 산란 이후 어른 꼬막으로 성장하려면 3∼4년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환경 변화나 남획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참꼬막 생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은 조사 용역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순천시 조직개편안 의회 통과…문화관광국 신설

 

전남 순천시는 민선 7기를 맞아 준비한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학습문화센터가 폐지되고, 문화관광국이 신설된다. 환경과 자원, 산림, 공원 등의 기능을 융합한 생태환경센터도 새로 꾸려진다.

 

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민원복지국은 시민복지국, 경제관광국은 일자리경제국, 도시건설국은 안전도시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미래산업과가 신설됐고, 홍보전산과는 홍보실과 정보통신과로, 세무과는 세정과와 징수과로 나뉜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로, 친환경농축산과는 친환경농업과와 동물자원과로 나눠 일하게 된다.

 

이밖에 전략기획과는 기획예산실로, 시민소통과는 자치혁신과로 바뀌는 등 17개 과가 명칭과 기능이 변경됐다. 순천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인사와 사무실 재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 광양시 ‘차량 갇힘 사고 예방사업’ 대통령상

 

전남 광양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에 설치한 비상벨 지원 사업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28일 서울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 예방을 위한 '쏙쏙이 띵동카 설치 지원 사업'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쏙쏙이-띵동카'는 차량 갇힘 사고가 발생할 때 비상구조벨을 누르면 구조요청 메시지가 운전자, 보육교사, 학부모와 기관 PC로 전달되는 서비스다.

 

광양시는 지난 2월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전국민안전공동체운동본부, KT와 함께 지역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12인승 이상 통학 차량 170여 대에 단말기와 비상벨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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