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性比 불균형③]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 김종일 기자·류선우 인턴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19.01.23 08:16
  • 호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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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 25% 이상 의무화’에 “미흡”
“외국 사례 ‘어떤 직업이든 특정 성비 40% 이하면 안 된다’는 규정 있어”

시사저널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로부터 국내 대학(전문대 2년제·3년제 포함) 총 412개교(2018년 기준) 전체 교원 성비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대학 전체 전임교원 8만8315명 중 여성은 26%(2만27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74%(6만5589명)다. 정교수 비율만 따지면 차이는 더 크다. 정교수 4만2792명 중 여성은 17%(7094명), 남성은 83%(3만5698명)다.

반대로 대학의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비전임교원, 그중에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간강사’는 전체 7만4144명 중 여성이 52%(3만8438명)로 남성 48%(3만5706명)보다 많다. 즉 교수 비율은 2대8, 혹은 3대7 정도인데 시간강사 비율은 5대5라는 얘기다. [교수性比 불균형①] 단독-‘강사’ 女 많고, ‘정교수’ 男 압도적

전문가들은 원인이 무엇이든 현재 국내 대학의 교원 성비 불균형은 극심한 수준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와 대학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2003년 ‘국공립대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1단계는 국공립대학에 여성 교수 총 200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목표 달성 후 현재까지는 각 대학에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시행토록 해,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1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2019년도 들어 9300만원으로 삭감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 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국공립대 여성 교수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하지만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에 한정해서만 여성 임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25%라는 비율은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목표 비율을 25%로 잡은 이유에 대해 “사립대 기준이다. 현재 국공립대가 15% 정도인데 사립대는 25% 정도다. 국공립대를 사립대 수준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여성 교원 비율을 장기적으로 몇 퍼센트로 만드는 게 목표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연도별 목표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곧 해야 하는데 그때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5%라는 수치가 그리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권수현 여세연 부대표는 “정부가 정말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목표치를 25%가 아니라 50% 정도로 파격적으로 잡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대표는 “무작정 여성만 뽑으라는 게 아니다”며 “남성이 적은 영역엔 반대로 남성을 적극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외국 사례를 보면 ‘어떤 직업이든 특정 성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도 그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학의 문제는 학과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제도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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