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브리핑] 여수시, 중요 정책 여론조사 결정 두고 논란
  • 전남 = 박칠석·전용찬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2.26 14: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호 시의원 “조사 결과로만 정책 수립, 문제다” vs 여수시 “남산공원 개발 공정성 결여없다. 여론대로”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 ‘콘텐츠축제’ 대상 수상

여수시가 민선 7기 들어 중요 정책을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의원이 남산공원 개발 방식 등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여론조사 반영여부도 그때그때 달라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여수 낭만포차 이전, 남산공원 개발방식, 여수상징문 현판 문안 등을 모두 설문조사를 거쳐 결정했다. 낭만포차 이전 건은 이전·폐지를 원하는 응답자가 50.9%가 나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여수 남산공원 개발 방식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3%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확정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한 ‘관광형’ 사업은 포기했다.

서완석 의장은 “주민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 등이 얼마나 대면조사에 포함됐는지 심히 의문”이라며 “조사대상, 설문 설계 등 여론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승호 여수시의회 의원도 최근 제190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에서 “일부 조사는 신뢰성 저하와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지적된다”며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행정의 중대한 과오와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설문지 문항을 만들 때 시의회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한 것으로 안다. 이는 무늬만 협의한 것일 뿐이다”며 “설문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남산공원 조성방안 조사도 공원 주변 주민보다 원거리 주민들의 의견을 3배나 많이 반영해 정책수립 활용에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일관성을 잃은 여론조사 반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낭만포차 이전 장소나 남산공원 개발 방식은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면서 여수시립박물관 부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박물관 부지 조사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선사유적공원, 여수석보, 웅천이순신공원 순이었는데 3순위인 석보부지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의회가 문제 삼자 번복하는 등 졸속행정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원은 인근 주민의 공원이 아닌 시민의 공원”이라며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고, 설문조사 항목도 시의회와 협의하고 시의회에 설문조사 분석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여수시립박물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박물관 부지 설문조사 결과는 용역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석보 부지는 여론조사에 앞서 1차 공청회 때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돼 부지로 검토했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7기 들어 여수시가 한 온라인 설문조사만 10여개에 달한다. 여수시는 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활용해 낭만포차나 남산공원 등 중요 현안과 여수상징문 현판 문안, 시 대표 브랜드 선정사업 및 네이밍 공모도 시민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만능론을 경계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높다. 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한 언론 기고문에서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 설득과정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한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정책의 결정 근거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론조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책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는 자료가 돼야지, 논의의 종결점이 돼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 남산공원 ⓒ여수시
여수 남산공원 ⓒ여수시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 ‘대한민국축제콘텐츠축제’ 대상 수상

순천시는 지역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2019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19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지난해 개최된 전국 축제 중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축제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주민 주도 창조형 축제이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한가운데서 즐기는 도심 대표 축제로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순천 대표 음식 및 주전부리 개발 음식을 판매해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예·체험 등 아트로드 운영, 해외팀 공연, 지역 특산물 판매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마련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이 축제는 2019 문화체육관광부 육성 축제이면서 전남도 대표 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4회째인 ‘2019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오는 9월 27~29일까지 중앙로 일원에서 열린다.

문용휴 순천시 문화관광국장은 “지난해 이 축제에 대한 개최 성과분석을 토대로 단순한 맛 위주 축제에서 벗어나 맛과 건강을 추구하는 축제로 만들어 1000만 관광객을 유인하는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2019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순천시
전남 순천시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2019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순천시


◇ 순천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 추진 
 -공사비용 50% 최대 1000만원 지원
 

순천시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현재 남·녀공용화장실로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화장실이다. 원 받은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최소 3년 이상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화장실은 공사비용의 50%(최대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과거, 범죄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남녀 공용화장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양시, ‘중소기업 근무 청년’ 주거비 지원 
 -28일까지 49명 모집, 1인당 월 10만 원

광양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나 본인주택 소유자,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이자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매달 1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미달시 추가모집할 예정이다.

 

◇고흥 오천항 국가어항 지정…해양교통 거점 개발

고흥군은 금산면 오천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고흥군은 금산면의 숙원 사업인 오천항 국가어항 지정으로 해양교통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금도 끝자락에 있는 오천항은 인근의 초도와 손죽도, 거문도를 연결할 수 있고 김, 미역, 다시마 등 풍부한 수산물 유통 기능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고흥군은 451억원을 투입해 방파제와 부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어항 지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앙정부에 호소해 신규 지정을 받았다”며 “방파제 안쪽을 임시 부두로 쓰고 있어서 어선 부두를 별도로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