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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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일본 각의에서 의결…빠르면 8월 말부터 시행 예정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됐다.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7일(현지시각)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7일(현지시각)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8월2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담당 장관과 아베 총리의 서명을 거쳐 일왕이 공포하게 된다. 공포 이후 21일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간다. 빠르게 진행되면 8월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영국 등 27개 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자국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그 외 품목에 대해선 ‘캐치올(Catch all)’이 적용된다. 이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때문에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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