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對일본 강경 대응, 현실성 없다?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08.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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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日에 강경 대응 택한 靑, 문제 없을까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8월6일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소):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경제 갈등이 점점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도 강경하게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남북 협력으로 평화 관계를 실현한다면 일본의 경제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준석 최고위원은 현재 한일 무역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 대응, 민심과 거리감 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취득하시고 또 어떤 경로로 민심을 들여다보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한테 농담으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요즘 누구의 말을 잘 들으시고 어떤 경로에서 정보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나.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방송을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소: 드라마도 보시고? 뉴스도 보고? 

이: 뉴스도 소위 말하는 패널이 나와서 토론하고 이런 걸 즐겨보신다, 그리고 인터넷도 진짜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금 와서 공개하자면, 2014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사이트를 잘 접속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캠프에서 그 특정 사이트에, 소위 말하면. 

소: 작업을 한 겁니까? 

이: 작업을 했죠. (웃음) 그래서 원래 그 특정 사이트에서 엄청나게 까이던 인물인데, 갑자기 거기에 막 찬양 글 일색으로 도배가 되는.

소: 해프닝이네. 

 

“대통령 받는 정보? 경로부터가 문제”

이: 사실 그만큼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민심을 파악하느냐, 또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왜곡돼 있으면 판단 자체가 왜곡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확실히 정보부터가 어그러진 것 같다. 

소: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를 듣는 채널이 좀 왜곡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 아까 말했던 그 평화경제론 같은 것도, 북한 얘기하면 좋아할 줄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중의 반응이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안보적 측면에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평화경제론이라는 것부터 ‘통일은 대박이다’랑 뭐가 다릅니까? 통일대박론도 본인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텐데, 통일대박론 비슷한 걸 내놓고 이걸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지율 표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文 ‘남북 평화경제’…지지율 위한 정치”

이: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2013년에 처음 집권하고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를 하는 느낌이 계속 든다. 예를 들면 통진당을 잡아 없애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통진당은 선거를 하면 할수록 알아서 없어질 것 같은데, 왜 저걸 잡아 죽이는 데 정치력을 소진하나? 정부가 집권하고 1, 2년 사이에 개혁 동력이 가장 셀 때인데, 이때 다른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2년 동안은 적폐청산한다고 열 올리다가 지금 와서 동력 떨어져 가니까 아무거나 막 던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도자를 구분을 하자면, 개인에 대한 도덕성과 아니면 또 성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대통령들. 그게 박근혜, 문재인이라 보고. 본인의 실적이나 아니면 실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게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본인에 대한 성품적 기대치, 도덕적 기대치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성격이, 고집이 세고 자기 한 말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사법부인 우리가 개입하느냐고 본인은 굉장히 당위적이고 교조적인 말을 하지만. 알고 봤더니 6월19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했던 수정타협안이라는 게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미 순수성 있는 제안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가는 제안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정부 전체의 대응의 기조의 폭을 좁혀버렸다.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소: 전체적으로 강경한 톤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대통령의 의중보다는 옆에 선거를 기획하는 데 아주 고약한 사람이 붙었다.

소: 이게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이: 그건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정철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정철 원장이 아닐 거라고도 보는 게 뭔가 굉장히 고약한 기획자가 하나 붙었다. 

 

文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어떻게 나올까

소: 어쨌든 최근에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통령 워딩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8·15잖아요? 이때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진보 쪽에서도 더 통합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문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청와대의 흐름을 봐서는 계속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8·15 메시지가 현 국면에서 어떻게 나와주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이: 이 정도까지 본인이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이라는 태도를 견지해 왔으면 이거는. 그렇잖아요?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 이제 곧 죽는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웃음)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일 문제에서 견지해 왔던 태도를 갑자기 바꾼다면 정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미국의 중재론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바뀌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원하니까’라는 말을 계속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 사이에서라면 친구를 곤궁에 몰아넣는 것 자체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현 정부 외교, 이미 약점 노출됐다”

이: 그런데 국제외교 속에서는 한번 약점이 노출되면 거기에 계속 소금 뿌리는 게 외교가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미 우리 정부의 약점이 많이 노출됐다. 국가별로 아주 커스터마이징 된 약점들이 노출됐다. 미국은 우리한테 뭐든지 요구한 다음에 나중에 선거 앞두고 북미 회담 쇼해 주면 된다는 게 그들의 뇌리 속에 박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드러났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훈련하다가 사실상 영공을 침범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가 무슨 기계 조작 오류였다면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을 때 그게 말이 되냐고 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렇게 해명해왔다’라고 청와대 수석이 발표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러시아가 파악하기로는 ‘아, 쟤네는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그냥 봐주는 상태구나’라는 걸 인지했을 테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 뭔가 우리가 하면 저쪽에서는 내부 결속형 메시지만 내고 선동형 메시지라든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위협될만한 얘기는 안 하는 구나’라는 게 파악됐다고 봐요. 그럼 저는 8·15 경축사도 똑같을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 다 그냥 내부 결속형 메시지이지 안에 든 게 없거든요?

 

“내부 결속형 메시지?…실속 없는 외교될 것”

소: 이미 우리 외교력이 다 읽혔다? 어떻게 나올지. 그런 얘기군요? 

이: 네. 지소미아 파기하자고 하는데, 막상 한다고 하니까 당장 먼저 이회찬 대표 같은 사람도 ‘그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원래 뭐든지 환율 시장도 그렇고 정부가 뭔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구두개입이라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우리가 구두개입하는 거 자체가 진짜 웃긴 게 돼버렸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지금 8·15 경축사에 또 어떤 수사적인 어구를 넣을까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8·15 전에 어떻게 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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