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0월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 전부터 반대했다며 관련 발언을 공개한 데 대해 여권 일부에서도 시원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3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유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범위가 고무줄 잣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문을 한다든지 내부 기획회의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 단계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미 수사가 진행돼 곧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근거가 좀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녹취가 나오거나 결정적으로 들은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내사에 대한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논쟁 자체가 우리 사회 공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정치 영역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국가 대표로는 안 나가겠지만 K리그에서 뛰고 계신 분"이라며 "이번 사건도 조금은 사회적 공익을 중심으로 고민해서 이야기가 좀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월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다음 날인 10월23일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이라며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10월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내놓은 주장의 근거로 윤 총장이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서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을 공개했고, 대검은 방송 직후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