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과거사법’ 20대 국회서 통과시켜야”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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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과거사법 국회통과 무산…부산시 “유감”
증거자료‧기록물 수집 중…과거사 청산 때까지 최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통과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 기대했던 부산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종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12월12일 발표했다. (시자서널 12월10일자 ‘국회 계류중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부산시의회 “흔적 찾기는 현재 진행형”’ 참조)

부산시는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과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언급하며,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알지 못한 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는데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앞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24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왼쪽)씨가 건강 악화로 11월29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지난 11월14일 오후 최씨가 의료진 진료를 받은 뒤 텐트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앞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24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왼쪽)씨가 건강 악화로 11월29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지난 11월14일 오후 최씨가 의료진 진료를 받은 뒤 텐트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인권에 여야는 없다”면서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20대 국회가 임기 내에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부산대병원 등과 피해 사실 증거자료와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부산시장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형제복지원 피해 신고센터를 확대해 내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열 예정이다. 센터는 피해 신고뿐만 아니라 피해자 심리 치유와 피해자를 위한 모임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 문서고서 형제복지원 사망자 처리 조사 찾아내

형제복지원 사망자 처리 과정를 기재한 자료 등을 부산시 서고에서 찾아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부산시 문서고에 과거 형제복지원의 사망자 처리 조사서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등 형제복지원 관련 흔적이 있을 만한 곳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자료들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중에는 형제복지원의 전신인 형제육아원의 수용자 대장과 수용자 아동카드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자료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과거사법이 개정될 경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빠르게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을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피해 사실 증거자료와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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