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총선 야권 통합 안되면 여권에 유리한 구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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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TV 《시사끝짱》 출연, "선거법 개정안은 개혁 아니라 개악" 비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누더기 법안”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 시사끝짱
시사저널TV에 출연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 시사끝짱

이 의원은 12월24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쓴 소리를 남겼다.

12월27일 본회의에 오른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대 총선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새 선거제로 치러진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애당초 이 정도(30석)를 두고 여야가 그렇게 싸웠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낡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께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이 누더기가 된 이유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군소 정당들이 떡고물이라도 더 얻으려고 야합한 데 있다”며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양당이 비례당을 만들면 연동형 캡을 씌운 30석 마저도 거대 정당이 차지하기 때문에 군소 정당이 죽는 역설적 결과가 나오게 된다”며 “이 선거법이 가진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야권이 통합하지 않으면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경제 실패, 외교 안보 불안, 선거개입 의혹 등 여러 정치적 불안요소를 보이고 있는데도 제1야당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젊은 층은 한국당을 반대만을 위한 정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야권이 혁신하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실정을 하고 무리수를 둔다 해도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저널TV 유튜브(youtube.com/시사저널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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