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강력한 대책 끝없이 낼 것”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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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풍선효과 나오면 언제든 보완책 강구”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는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고성준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는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고성준

문재인 대통령은 1월14일 최근 집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12·16 대책 관련해서도 “지난 대책으로 모든 부동산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풍선효과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대책으로 지금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 아니다”면서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이는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서울 특정 지역의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그런 문제는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지역만 상승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서울 상당수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는 세간의 평가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집값 급등 원인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되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저금리 상태라 갈 곳 없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린다”며 “한국도 같은 양상이라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대책 기조 (효과가) 다 했다가 판단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는 우리보다 훨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가 많다”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 많은 국민에 상실감”

언론을 향한 당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실제 (정부 정책이) 효과가 먹힌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이 ‘안 될 것’이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리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일부에서 제기한 ‘공시가격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열심히 벌어 집 한 채 가진 것이 고통이 되게 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풀리나”라면서 “시장을 이겨 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지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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