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의 ‘그놈’들 전원 신상공개 가능할까 [시사끝짱]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5 1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번방 사건 근절 위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할 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n번방’ 회원 전원의 신상도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은 신상 공개에 힘을 싣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가담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수사당국은 주요 피의자뿐만 아니라 n번방 회원들까지 소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이 사건을 전담하기 위한 인력을 따로 구성해 수사에 전념하기로 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성착취물의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 방조한 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신상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끝짱
ⓒ 시사끝짱

“엄벌이 능사 아냐…범죄 가담 정도 고려해야”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범죄의 경우 잔혹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회원 26만 명 전원의 신상까지 공개할 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중에도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공개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신상공개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범죄를 애초에 기획하거나 돈을 지불하고 성 착취물을 시청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에서 이미 포토라인을 폐지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신상은 비공개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묵묵부답 정치권 반성해야…임시국회 열어 입법 필요”

ⓒ 시사끝짱
ⓒ 시사끝짱

이들은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해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아직 20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다”며 “하루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로 넘어 가면 개원준비하기 바빠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며 “지금 당장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n번방 사건은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왔지만 정치권이나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게 사실”이라며 “정의당에서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n번방 사건을 강력 처벌하기 위한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이번 기회에 획을 제대로 그어야 한다”며 “본인이 유권자라면 엄벌주기보다 입법을 통해 대책 마련까지 제시하는 정당에 신뢰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이번 범죄에서 피해를 겪은 미성년자 대부분이 가출 청소년이다”라면서 “디지털성범죄 처벌 이외에도 가출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률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