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24시] ‘불법 성토행위’ 강력하게 단속한다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20.06.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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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대책 끝까지 챙긴다” 민생경제대책본부 제5차 회의
“골목상권 살리자” 창녕읍·영산면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촘촘한 인적보호망” 이웃주민이 위기아동 직접 챙긴다

경남 창녕군은 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발업자 및 중간 연락업체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지, 우량농지를 무료로 성토해 주겠다고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창녕 관내 게시된 무료성토 현수막. ⓒ창녕군
창녕 관내 게시된 무료성토 현수막. ⓒ창녕군

일부 몰지각한 개발업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순환토사, 폐기물재활용성토재, 건축현장 반출토사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매립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근 농지보다 높게 성토해 비가 오면 유실 및 배수에 지장을 주는 등 우량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성토 전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토해야 한다.

불법 개발업자로 인해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군은 위법한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량행위를 제외하고 불법 성토나 폐기물 매립이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지주·행위자 모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성토행위는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해 인접 농지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며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군민이 예방차원에서 감시하고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생·경제대책 끝까지 챙긴다” 민생경제대책본부 제5차 회의
  
창녕군은 22일 ‘코로나19 극복 창녕군 민생·경제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4차례 회의까지 지속적으로 보완·수립해 확정된 120개 사업(사업비 500억 원)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피드백(feedback) 함으로써 민생·경제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22일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한정우 군수가 민생·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창녕군
22일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한정우 군수가 민생·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창녕군

앞서 창녕군 민생·경제대책본부는 지난 4월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 점검회의를 실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왔다. 현재까지 당초 수립 보고 된 120개 사업 중 22개 사업을 완료했고, 98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민생·경제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오는 9월 말까지 지속 운영한다.

한정우 군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시기가 다가오면서 코로나19 경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으나, 오늘의 위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하겠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자” 창녕읍·영산면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창녕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추진한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장본데이’에 이어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리는 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는 창녕읍 골목상권 5개 권역 86개 점포, 영산면 골목상권 5개 권역 42개 점포가 참여한다. 해당 점포는 가게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행사 참여 여부를 알린다.

행사기간 동안엔 양파, 마늘 등 지역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 부스가 운영되고 문화공연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도 행사에 동참해 시장별 대표 상품을 1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릴 창녕골목 소상공인한마당 행사 리플릿. ⓒ창녕군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릴 창녕골목 소상공인한마당 행사 리플릿. ⓒ창녕군

문화공연 등에 참여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한 군민을 대상으로 매일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행사기간 동안 골목상권에서 3만 원 이상을 결제한 군민에게 추첨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군은 제로페이 및 창녕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골목소상공인행사가 시작되는 26일부터 7월 말까지 관내 제로페이 또는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5만 원 이상 결제한 군민 선착순 500명과 창녕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한 군민 선착순 1000명에게 창녕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는 창녕군 홈페이지 접속하여 이벤트 팝업을 클릭 후 결제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남지시장에선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7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영바우처 행사가 진행된다. 시장 대표 상품을 10%까지 할인하고 공연 및 경품이벤트를 열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와 연계한 1·2차 제로페이 및 창녕사랑상품권 이벤트가 끝나면 이후 가을 축제 및 추석맞이 행사 연계 이벤트 등 연말까지 5차의 이벤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 전·후 방역소독, 손소독제 비치 및 참가자 열 체크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촘촘한 인적보호망” 이웃주민이 위기아동 직접 챙긴다 
 

창녕군은 최근 대지면에서 아동위원, 청소년지도위원 등 6명이 내주변의 아동을 직접 챙기는 ‘가봄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녕군 대지면에서 지역의 복지리더가 주위 아동을 살펴보는 ‘가봄데이' 모습. ⓒ창녕군
창녕군 대지면에서 지역의 복지리더가 주위 아동을 살펴보는 ‘가봄데이' 모습. ⓒ창녕군

‘가봄데이’는 희망이장, 아동위원 등 1600여명의 인적보호망을 구성해 내 주변의 이웃을 직접 찾아 가정 내 학대나 폭행 등 위기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활동이다.

군은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해 매월 19일을 ‘가봄데이’로 지정하고 이웃사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정기적 활동을 통해 아동이 안녕하고 행복한 창녕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복지리더가 참여하는 인적보호망을 확대․운영해 아동학대 예방에 주민의 참여와 관심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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