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2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인용해 과거 정부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 중윗값은 어떤 주어진 값들을 크기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두 정부 9년 간 상승률은 26%로 나타났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상승률인 52%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생겨난 불로소득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약 4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는 약 155조원이 발생했다. 전국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20%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선분양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세제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우성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