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사용·특정보직 배정 특혜 등은 사실무근 주장
간부 등 대가성 물품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 수사 진행
공군이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의 특혜 복무 의혹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최모 상병에 대한 본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은 우선 세탁물 별도 처리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닌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인 것으로 결론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최 상병은 평소 매주 주말 가족 면회 시간에 자신의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면회가 제한되자, '피부질환(모낭염, 피부염)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자가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이에 해당 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해줬다.
공군은 다만 세탁물을 최 상병 부모로부터 넘겨받아 돌려주는 과정에서 가방에 생수도 함께 담아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간부가 최 상병 부모로부터 별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다.
최 상병은 또 부대 전입 후 최근까지 총 9차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나갔고, 모두 부서장 승인을 받아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군은 밝혔다. 다만 병원 진료가 끝난 뒤 곧장 복귀하지 않고 집을 들른 정황에 대해선 군사경찰이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군은 당초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생활관 단독사용 특별대우 ▲최 상병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특정보직 배정 특혜 의혹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최 상병에 대한 생활관 단독 사용 승인이 나긴 했지만, 이는 최 상병이 37.8도의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이후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사 소견에는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상병 부모의 청탁·민원으로 해당 부대가 샤워실을 보수했다는 의혹 역시 전임 3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임자는 최 상병 부모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정 부대, 특정 부서로 배속 받았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군은 "해당 병사는 병 803기 재정특기다. 2019년 9월 병 803기의 배속부대 결정 당시 재정특기 병사의 충원율은 109%(123/112)였다"며 "때문에 재정특기 병사 5명의 오버TO 배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군본부 병사 배속 담당부서는 각 부대별 수용 의사와 능력을 확인해 배속 대상 부대들을 2019년 9월4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군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병사 관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 관계자는 "병영생활 도움관리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사후 확인을 가화하는 등 병사 관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 상병의 특혜 복무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20년간 복무 중인 부사관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특혜 의혹을 받는)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부사관을 사역시켰다"고 폭로했다.
또 "병사와 관련된 부사관 선후배의 말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생활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1인실 황제 생활관을 쓰고 있다고 한다"며 "해당 병사는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아서 냉방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데 해당 병사는 팬티 바람으로 생활관에서 지낸다고 한다. 제가 군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 생활관을 혼자 쓰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이 커지면서 공군이 감찰 및 수사에 착수하자 최 전 부회장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