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벌어진 한국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이 UN에서 정식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며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경비병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의 공무원 사건처럼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특히 죄수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예외인정을 호소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계속 분석해서 향후 책임 절차를 위한 가능한 전략을 탐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보다는 개발 지원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향해 진상규명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한국의 비무장 민간인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최근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차석대사는 또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북한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하라는 권고 이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선 “코로나19가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더욱 강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긴장완화 노력을 지지하면서 대북 제재의 즉각 해제를 요구한 반면, 일본 측은 안보리 제재 이행 노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