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연설에서 '방역'과 '경제'에 방점을 찍으며,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반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과 공정경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방역'과 '경제' 부분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표를 받은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위기를 적극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안을 통과시킨 국회에도 고마움을 표하며 "올 한 해 네 차례, 6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악조건 속에서도 이같은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K-방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다"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역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다"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과를 경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반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며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생활SOC 투자에 11조1000억원을 확대 투입,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에 내년도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총 32조5000억원을 투입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린 뉴딜'에 8조원을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아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관계에서는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 요구가 큰 만큼 국회가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