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새로 취임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체제에서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공공분야 공급에 매진해 온 김현미 전 장관 시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2월 설 전으로 전망됐지만, 공급대책 발표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발빠른 움직임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갈증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 김현미 장관 시절 공공 분야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대책을 여러차례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로 나오는 대책은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공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변 장관의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변 장관은 5일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公共)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LH공사를 앞세워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해 온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변 장관은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공 주도 일변도의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의 이같은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도 통한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아침에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을 꼽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부동산 정책에서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새롭게 발표할 주택 공급 정책에서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 및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로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하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도 힘쓸 예정이다. 변 장관은 교수 시절부터 주변 시세의 50~60%에 공급되는 공공 자가주택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변 장관은 간담호에서 “신규 주택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