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책 수립 절차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수립한 정책에 대한 감사는 ‘월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정책 수립 ‘과정’을 들여다 본다는 입장으로, 정책에 대한 감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5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들을 만나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를 두고 “월권적 발상”이라며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이 드러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감사가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 먼저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헌법’으로 불리며 5년 주기로 향후 20년간 한국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확보·공급 대책 등을 정하는 정책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2017년 12월, 2019년 6월에 각각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이고, 이번 감사의 초점이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산업부가 절차 시행 전에 법률 자문을 모두 구했고, 문제 없다는 판단이었다. 관련 심의와 의결 절차도 거쳤다”며 “감사원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텐데,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인데,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이라며 “만약 감사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도 “에너지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먼저 수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계획보다 상위 정책이긴 하지만, 정책 수립 순서에서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