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2020년 펀드 이익배당금 22조2634억원 지급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플러스지원금의 규모는 총 555억원이다. 당초 발표한 540억원보다 15억원이 늘어났다.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해 정부 버팀목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지원된다. 또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4개 업종까지 확대 지원된다.
정부의 버팀목자금과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원과 부산의 100만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당장 월세 부담 등 자금이 목마른 상태에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이 단비가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플러스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2월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신청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도 운영한다.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시기와 겹쳐 민원 문의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구·군의 사정을 고려해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200여 명의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학생성장 변화도 조사·분석 실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성장 변화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사의 대상은 교육복지 중점학교 145개 교(초등학교 75개 교, 중학교 70개 교 1462명(초등학교 681명, 중학교 781명)의 학생이다. 이 학생들은 3년간 조사에 참여한다.
이 조사는 지난 2020년에 시작돼 3년에 걸쳐 진행된다. 부산교육청은 2020년 현황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구축했으며 2021년에는 학생들의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이어 2022년에는 3년간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의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 관계 등 6가지 대영역에 대해 3년간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도 검증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6월 ‘학생성장 변화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등학생 대상조사는 6가지 대영역 13개 하위영역 58개 문항으로, 중학생 대상조사는 6가지 대영역 15개 하위영역 63문항으로 각각 실시했다. 각 설문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복지 지원을 받은 중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중학생보다 모든 영역에서 성장변화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습관과 자기표현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자기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사제동행 더행복교실, 일상생활습관 개선 사례관리, 학업성취도 향상 등 학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숙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에 실시한 학생성장 변화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전 영역에서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탁원, 2020년 펀드 이익배당금 22조2634억원 지급
한국예탁결제원은 2020년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이 22조2634억원으로 전년보다 16.3% 늘었다.
예탁원에 따르면 유형별로 공모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은 2조9496억원, 사모펀드는 19조3138억원으로 각각 12.8%, 16.9% 증가했다. 펀드 수를 보면 공모펀드 배당금 지급 펀드가 2155개, 사모펀드 지급 펀드가 1만4478개로 각각 10.2%, 11.2%씩 늘어났다.
공모·사모펀드별 신규 설정액과 청산 분배금 현황을 보면 공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8조7894억원으로 전년(7조1568억원) 대비 22.5% 증가했지만사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58조6326억원으로 전년(102조1440억원)보다 42.6% 줄었다. 청산분배금도 공모펀드는 6조3861억원으로 전년 4조5648억원 대비 39.9% 늘었지만, 사모펀드는 48조8058억원으로 전년 55조883억원보다 11.4% 감소했다.
예탁원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펀드 수와 금액은 꾸준히 늘었지만 2019년 6438개에서 2020년 2535개로 처음 60.6%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운용사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로 인한 수탁회사와 판매회사의 사모펀드 기피 현상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급된 전체 펀드 이익배당금 중 재투자 된 금액은 10조766억원이다. 이는 전체의 45.3%를 차지한 규모다. 유형별로 공모펀드 2조4102억원, 사모펀드 7조6664억원으로 재투자율은 각각 81.7%(공모펀드), 39.7%(사모펀드)를 기록했다.
예탁원은 "금전 지급 방식 이익 배당을 선호하는 사모펀드 특성에 따라 사모펀드 재투자율이 공모펀드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