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양부모의 상습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과 입양 절차 강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양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부실 대응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경찰이 그만큼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그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