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 당·정·청 ‘회전문 인사’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선 국회 인사가 정부로, 정부 인사가 청와대로, 청와대 인사가 정부로, 청와대 인사가 국회로 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월20일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황희·권칠승 의원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에도 민주당 박범계·한정애 의원이 각각 법무부·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바 있다. 지명된 인사들이 모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거쳐 간 전체 국무위원 중 현역 의원 입각 사례는 37.5%(총 48명 중 18명)에 달한다.
아울러 이번 개각에는 신임 외교부 장관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내정됐다. 정 특보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청와대 출신 인사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엔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유영민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 출신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역시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인사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도 법제처장을 지낸 뒤 청와대로 옮겼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청와대와 정부를 왔다 갔다 한 ‘왕복 인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일하다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영전했으나 6개월 뒤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
아울러 선출직이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21대 국회에 대거 입성한 바 있다. 청와대 출신으로 총선에 출마한 인원만 30명에 달했고, 총선 결과 정태호(일자리수석)·한병도(정무수석)·윤영찬(국민소통수석)·윤건영(국정기획상황실장)·고민정(대변인)·김영배(민정비서관)·진성준(정무기획비서관)·민형배(사회정책비서관)·신정훈(농어업비서관) 등 19명이 국회에 들어갔다.
이처럼 당·정·청 인사가 돌고 도는 형태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온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인적 공유가 계속될 경우 삼권분립의 핵심인 견제 기능이 무뎌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행정부 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 인사가 회전하며 청와대로 모든 권력이 집중될 위험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