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 양형기준 상향 조정 추진
올해 신학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교·학급 학생 위주로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교사 2000명을 배치해 과밀학급 해소 등을 지원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이 지난해보다 더 자주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가운데 30명 이상 학급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배치해 우선 등교 대상 위주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받은 인력으로 학교는 학급을 증설해 과밀학급을 분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급 증설이 어려운 경우 공동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초학력 협력 교사로 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3월 중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돌봄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학교의 협력 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의 9월 도입, 초등 돌봄교실·마을 돌봄 기관 확충 등을 통해 초등학생 총 45만9000명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기간 학생·교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수업, 조·종례 등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한다. 원격수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반기 내 전국 25만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한다.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의 경우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하는 미래형 수능과 2028학년도 대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해 입시 공정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어린이 안전 계획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성범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유은혜 장관은 “올해 교육부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전면 등교는 국민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질병관리청,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