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친일파’ 낙인효과 우려…신중히 처리 중”
올해 정부의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보다 강화된다. 2019년부터 추진된 ‘공적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별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서훈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 등에 대해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검증 대상자는 총 1500여 명에 이른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기존에 심사하던 공적검증위원회에 추가로 특별자문위를 구성했다. 특별자문위는 20여 명의 규모로, 원로 학자 등 각계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를 근거로 판단하는 공적검증위의 검증 외에 전문가 집단 내 여론까지 두루 살피겠다는 취지다.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차원이기도 하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포상했던 분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포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 전수조사는 친일 행적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관리하면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심사에 따른 ‘부적격자’ 서훈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보훈처는 올해 안으로는 1차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2019년 7월까지 완료하겠다던 당초 시한은 이미 한참 넘겼다. 전수조사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이 차장은 “친일행적이 문제가 돼 서훈이 취소되면, 낙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1차 조사 완료 시한을 올해로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만, 시한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지연 가능성을 언급했다.
‘숨은 독립유공자’는 적극 발굴…‘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속도’
보훈처는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는 동시에 ‘숨은 유공자’는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심사 기준을 완화해 올해 광복절 계기 포상 때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개선방향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방침은 없다”면서도 “그간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선 친일, 후 독립운동’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독립운동의 공이 있으면서도 다른 흠결이 있는 경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국외에 안장돼있는 독립유공자 유해의 국내 봉환 역시 속도를 낸다. 상반기에 3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하반기 봉환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연계해 추진된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대북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 차장은 “안 의사 유해 발굴은 국가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