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0)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씨의 의전원 논란에 대해 “재판 중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정유라씨의 경우 학칙 등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문제들이 있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조씨의 경우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를 입수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 입정도 나왔다”며 “감사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했던 동양대 표창장 등을 허위로 만들어 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가짜 표창장 등을 활용해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이어 최근 필기시험에도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합격 소식은 ‘조씨의 의전원 합격을 축하한다’는 글에 조 전 장관이 감사하다는 글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