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대이란제재 피해 ‘인도적 교역’ 루트 활용할 듯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란 측에서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언급이 나왔다. 이제까지 이란은 선박 억류가 환경 규제 위반에 따른 것이고, 동결자금과는 무관하고 주장해 왔었다.
29일(현지 시각)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중진 의원인 모즈타마 졸누리 국가안보위원장이 2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가진 화상회담에서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를 언급했다.
졸누리 위원장은 “한국이 이란의 동결된 자산을 신속히 돌려주면, 선박 억류 해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한국 선박 나포는 환경오염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의회와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동결자금을 해제하려고 선박을 억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 이란 남동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인 ‘한국케미호’를 압류하면서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해당 선박이 기름유출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환경오염은 표면적 이유고 사실은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금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이란 의원의 발언 역시 선박 억류가 사실상 동결자금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보탠다. 현재 미국의 대이란제재로 인해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8000억원)가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묶여 있다.
정부는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이날 송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이란 원화자금 검토 보고’에 따르면,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면제해주는 인도적 교역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란 언론들은 졸누리 위원장이 송 의원을 이란으로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졸누리 위원장은 지난 10일 외교부가 이란에 급파한 교섭단과도 면담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