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종결’ 결론이 유지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박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김예령 대변인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를 두고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고 논평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며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 장관과 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박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가”라며 “제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무대포(막무가내) 직구가 데드볼만 양산하더니 간교한 박 장관의 변화구는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위해 던진 첫 변화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홈런을 허용했고,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던진 두 번째 변화구는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적시타를 허용했다. 조기 강판당할 위기”라며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고 조롱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에 확대회의를 열어 무혐의 결정 과정을 재판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날(19일) 열린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결론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1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는 불기소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기소, 2명은 기권에 투표했다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