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먼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참 안 바뀌는 조직이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얀마에서 군부 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며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검찰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저항하는 것을 두고 "공소 유지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한다면 '검찰 파쇼'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그런 논리라면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또한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이라며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22일 최고위 자리에서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 검찰의 모습은 털끝 하나 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조폭검찰의 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로 완수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 정치검찰의 악행은 기필코 단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최종 무혐의 처분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전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 14명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한편,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검찰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진정이 2020년 4월 제기된 이후 불거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