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자, 전체 이통가입자의 17% 규모…기지국은 10%밖에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주년을 앞둔 시점에 5G 가입자들이 이통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5G 서비스가 LTE(4G)와 비교해 품질 등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잦은 통화끊김 현상과 비싼 요금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가입자들의 주장이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피해 관련 소송을 진행한다. 5G 서비스의 품질불량 등을 근거로 100만 명 이상의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5G 피해자모임은 “5G 상용화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었지만,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오히려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4G 대비 비싼 이용 요금 등의 고충과 불편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5G 서비스의 품질논란은 상용화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다. 이통3사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성공했지만, 이후 전국적인 망 구축 미비와 고가 요금제 문제가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약 1200만 명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5G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이통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690Mbps로 LTE의 4배가 넘었지만, 실상 이통사가 홍보했던 ‘LTE의 20배’에는 크게 부족한 속도였다.
실제로 5G 사용자들은 통화끊김 현상, 지하철이나 실내에서 LTE로 자동 전환되는 현상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성급하게 서비스 상용화를 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국에 망이 촘촘하게 깔리고, 이용자가 끊김 없이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4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본다.
5G 피해자모임은 “이통3사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5G 서비스에 대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며 “5G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광고나 약관에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