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한국 경제성장률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대해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 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 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며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위기를 버티는 데에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금융계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각종 부동산 정책 문제와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