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말 듣고…” 해명에 ‘내로남불’ 역풍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갈 길 바쁜 여권이 연일 터져나오는 '전·월세 인상' 논란에 휘청이고 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전격 경질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인상 논란에 휘말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다.
박 의원이 직전에 체결한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신규 계약에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달한다.
박 의원이 신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인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도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그동안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 중요성을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내로남불' 처신이라는 것이다.
LH 사태가 문재인 정부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와 여권 인사들의 잇단 부동산 구설, 여기에 박 의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핑계대며 해명을 한 점이 보궐선거를 앞둔 여론에 더욱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여권이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날 대국민 사과와 호소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이같은 돌발 악재가 터지며 선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정부·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했다.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 직전 당 대표이자 재보선을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격 사과에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는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자성했다. 이 위원장은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사과하며 반성과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LH 사태와 김 전 실장 리스크로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여당이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가 나온 당일 박 의원 악재까지 마주하면서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향후 정국에 대한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