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앞서 한국 등 9개국이 추진했다가 보류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억유산 제도개편안을 정리했으며, 개편안은 이달 7일 시작하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 새로운 제도에 따라 5년 만에 등록 심사가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관해 타국이 90일 이내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국 대화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는 보류된다.
여기에는 ‘(등재) 신청은 사실에 토대를 두고 편향이 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지침과 ‘입증 불가능한 주의·주장이나 사상의 선전’은 배제한다는 원칙도 담겼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위안부 기록물의 경우 2016년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 등 9개 국가가 공동 신청했다. 그러나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1위국인 일본 정부가 분담금 납부를 연기하면서까지 “정치적 목적 등재”라며 반발해 결국 2017년 10월 보류된 상태다.
산케이신문은 세계유산제도 개편을 계기로 유네스코 회원국 사이에서 “새로운 제도가 발족하면 위안부 관련 자료도 이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강해진 상황”이라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이 기록의 등재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국 측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등재 신청이 제도 변경 전인 2016년 이뤄진 것이므로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으나 산케이는 이와 다른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네스코 분담금 부담 비율은 일본이 11.052％로 중국(15.4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앞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자료 등재 심사가 진행될 동안 분담금 지급을 미루다가 등재 보류 결정이 내려진 후 지급해 돈으로 유네스코를 압박한다는 지적을 사기도 했다.
